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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제학

[도서] 도덕경제학

새뮤얼 보울스 저/박용진,전용범,최정규 공역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왜 도덕경제학인가?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어야 할까? 주요 독자는 아마도 정책입안자, 기업의 기획자, 교사, 부모 등 동기부여 혹은 상벌을 활용하는 국가, 조직, 집단, 개인 등 일 것이다. 나 또한 읽어야 할 상황 덕분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쉽게 손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 예로, 하이파 어린이 집에서 지각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 부모들의 지각을 줄이고자 벌금을 부과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지각이 늘어났다. 지각에 (대한 미안함에) 대해 비용을 매김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지각은 정당화 된다. 즉 지각과 처벌이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가 됨으로써 처벌효과는 사라지고 만다. 더 넓게는 도덕과 경제학은 형용모순이 아니라 보완재가 되어야 하는 관계임을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의 부제가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이다. 제목 속에 답이 이미 제시되었다. 주제가 명확해지면 주제 속에 답이 이미 있듯이 말이다.

이 사례에서는 지각하는 부모들끼리만 서로 만날 기회가 있고 다른 부모들은 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지각하지 않은 부모를 만날 기회도 없으니 이미 지각에 대한 대가도 지불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벌금이 보완제가 되려면 이들의 도덕, 양심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횡보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급상승하여 천슬라, 즉 주당 천불을 넘긴 상황이 지속되었다. 미국의회에서는 기업가들의 부유세논란이 일자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소득세를 내기 위해 보유주식의 10%를 매도할지 트위트에 설문을 올려 58%가 찬성하자 일주일 동안 주식을 매도했다. 최근 보유쥬식의 5%정도 매도하자 테슬라 주가가 천달러 아래로 하락하여 시총 1조달러가 무너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 8월 만기되는 옵션을 행사하려면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기에 이를 부유세논란, 샌디 바일러스와의 트윗논란을 교묘하게 활용한 거라고 비난한다. 참고로 일론머스크는 한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는 자본에 세금을 매기면 사장에 엄청난 파괴력을 미침을 나타내는데 만약 모든 창업주가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판다면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엄청 흔들릴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성선설, 성악설이 다 적용된다. 열역학 제2의 법칙에 의해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로 흐르게 되어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지킬 수 밖에 없는, 하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설정이 중요하다. 이 환경설정에는 인센티브와 처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를 설계할 때는 인간의 심리구조, 본성, 의도, 내재적 동기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도덕 경제학, 이 단순한(?) 논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실험과 페이지를 할애해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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