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전체검색
고백 그리고 고발

[도서] 고백 그리고 고발

안천식 저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라 표지에 적혀있기에,
여러가지 불합리했던 판결들에 대해 나와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
장장 10년동안 23차례나 한건의 사건을 가지고 대기업 편을 드는 법원과의 싸움에 관한 기록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통이 터진다.
안천식 변호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같이 법에 무지한 사람들도 대략을 알 수 있게 설명을 하는대도 불구하고,매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걸까..?
아니, 법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을 하며 힘있는자들의 편에서만 서는 것일까?
법은 만인앞에 평등이랬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선 무리였던 걸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더 쉬운걸까..?


무엇보다 안변호사님을 비롯 기을호씨의 집념이 대단하다 생각을 했다.

10년동안 23차례나 재심청구를 했고, 매번 패소를 하지만 안변호사를 믿고 의탁한 기을호씨..


그나저나 처음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해서 진행해 기각이 되면서 받은 답변이 참 어이없었다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들은 없고 처음 답변에 조금 부가를 했을 뿐이었다.
애시당초 이 건은 상고를 해 보았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것이 눈앞에 보였다.
자그마한 인간앞에 몇곱절은 더 큰 거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만인앞의 평등한 법이라는 것은 거인의 방패인양 그 앞에 서 있었다.
23차례나 싸웠다고 한다면, 거쳐간 판사만 최소 십여명 이상일텐데..
그들은 왜 하나같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던 걸까?
처음의 판결이 중요하며, 그 판결을 뒤집는건 자기네들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일 수 있기에
판결을 뒤집는다는건 어렵다고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앞에 증거들이 즐비한데,
왜 단한명의 양심있는 검사나 판사가 없었을까..?
그들은 한차례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일 수 있지만.
(물론 양적으로는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겠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패소가 되는것이 약간의 이해(?)가 되는게..

주 증인들이 불려가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 사건의 판결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재판들에서는 계속 판결이 지연이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게 아닌,

후임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시일을 끌어버린다.

후임판사는 재판이 얼마나 어이없이 진행되었는지를 모른다.

다만 위에서 내려온 말들(?)과 대기업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앞세운 대형로펌..

결국 패소.

자그마치 10년이다.
10년동안 한 사건을 가지고 파고든다는게 정말이지 쉬운일은 아닐 것 이다.
계속 되는 패소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비롯하여,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다 못할 것 이다.
결국 힘없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것인가..?
또한 소송에 휩싸인 양측의 뒷 배경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사건에만 집중해서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읽는 내내 그냥 답답했다..
이 분의 일이다...가 아니라 어느순간엔 나도 저 입장이 되어 버릴 수 있을 것 이기에..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승리할 확율을 얼마나 있을까..?

 

p.228
이 사건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안 변호사도 알고 있고,

H건설도 알고 있으며,재판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이렇게 났어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더 이상의 소송을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또 <증인 C>를 고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란 말인가요?

 

계속되는 패소에 힘이들수밖에 없는 기을호씨가 안 변호사에게 한 말이다.

이후에도 일이 또 벌어져 결국 안 변호사와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울따름이다.

지금은 마지막 재판을 하고 몇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진다.
건강이 무척 안좋아지셨다고 적혀 있었는데.. 걱정이다..

책을 읽다 보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부러진 화살'이 떠올랐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이 잠시 되었다.
(신기했다..;;;;;)

이것 역시 만약 영화로 제작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통을 대신 터트려 줄 것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심어린(과연 그들에게 진심이 있다면)사과를 받는다면 응어리진 가슴이 조금이나마 풀리진 않을까..?
내가 감히 10년동안 가슴에 응어리를 진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인지상정으로 언젠간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은 다양한 형태로 받게 될 것이니.
지금은 마음편히 지내시라 말씀 드리고 싶다.

뻔히 보이는 잘못이지만 사과하기보단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려하고,
약자의 편을 들어달라는건 아니다.
다만 강자 약자를 떠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참.. 안되나 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쪽에도 좋은쪽으로 개혁이 되어 많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p.188 에 보면 오타가 있어서 화이트로 급히 수정이 되어 있는 두 곳이 있었다.
책이 출간되어 마지막 검수아닌 검수를 하다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식은땀이 흘렀을까...
그리고 책에서 발견한 오타들을 수정하느라 밤새도록 수고했을 모습에 가슴한켠이 찡..해왔다.

 


* 이 리뷰는 도서출판 옹두리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취소

댓글쓰기

저장
덧글 작성
0/1,000

댓글 수 0

댓글쓰기
첫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PRID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