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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

우등생은 정의당·더민주      

기사입력 2016.04.03 22:23
최종수정 2016.04.04 11:48

                               
ㆍ경향신문·경실련 공동 공약검증
ㆍ‘일자리·등록금’ 정의당·더민주 높은 점수…‘청년 주거’ 4당 모두 부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정당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한 결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각 당이 제시한 9개 분야 총선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3개 지표로 나눠 5점 척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의당은 청년, 주거, 노동, 정치 개혁, 사법(국정원) 개혁, 통일·외교 등 6개 분야에서 4당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민주는 보육, 노인, 재벌, 사법(국정원) 개혁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전 분야에 걸쳐 1~2점대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통일·외교(2.9), 청년(2.5), 보육(2.4), 노인(2.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 개혁(1.6), 재벌(1.3), 노동(1.0), 사법(국정원) 개혁(1.0)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민주의 경우 보육(4.1)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노동 공약(3.8)과 노인(3.7), 청년(3.6), 사법 개혁(3.6), 주거(3.5), 재벌(3.5), 통일·외교(3.4)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개혁은 상대적으로 낮은 2.7점을 받았다.

국민의당도 보육(3.3)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통일·외교(3.2), 청년(3.0) 분야가 3점대 평가를 받았고, 그 밖에 노인(2.7), 노동(2.4), 사법(국정원) 개혁(2.4), 정치 개혁(2.3), 주거(2.2), 재벌(2.0) 순이었다.

정의당은 주거와 노동 분야 공약이 각각 4.0점을 받았다. 이어 정치 개혁(3.9), 보육(3.8), 청년(3.7), 사법(국정원) 개혁(3.6), 통일·외교(3.5), 재벌(3.3) 순이었다. 노인 공약은 2.7점이었다.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 공약은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가 공천 갈등과 분당 등 내홍을 겪으면서 향후 4년간 국정 전반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분야별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 분야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19대 총선의 경우 새로운 가치와 화두가 많이 제시됐는데 이번 선거는 상당히 후진적인 풍토로 치러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청년

주요 정당의 청년 공약을 일자리, 등록금, 주거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5점 만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의당(3.7)과 더불어민주당(3.6)이 국민의당(3.0)과 새누리당(2.5)에 비해 공약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 지표로 보면 정의당은 구체성(4.0)과 실현가능성(3.5)이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높았다. 더민주는 개혁성(3.8)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은 실현가능성(3.2), 개혁성(3.0)에 비해 구체성(2.8)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새누리당은 개혁성(2.2), 구체성(2.7), 실현가능성(2.5)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청년 일자리 공약은 야 3당이 큰 차이 없이 4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혁성(2.0), 구체성(2.0), 실현가능성(1.5) 등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새누리당이 창조경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기본 틀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청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공약이 부족하고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등록금 및 학자금 공약은 정의당과 더민주가 새누리당·국민의당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현재 2.7%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2.5%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더민주는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정의당은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 주거 공약은 많은 허점을 노출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이었고, 더민주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공약 내용이 추상적이었고, 정의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새누리당은 청년에 특화된 고용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일자리 매칭행사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정책에 담겼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내걸고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매우 높은 수준인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현재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1000명 이상 민간 대기업에 적용해 연 5만5000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 급여 지급(연 최대 540만원)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들을 구체성 있게 제시했다. 공공기관부터 인턴제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 등 현재 청년 고용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채용 기준·절차·결과 투명화 등 불공정 채용 배제 등 취업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의미가 있었다.

△등록금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서 보편교육 단계에 진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높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당면 과제는 등록금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사립대 중심의 공급 구조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 재정지원 및 실효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으로 각 당이 제시한 등록금 공약을 살펴보면 중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4당 모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만 대학균형발전 방안으로 부실한 사립대의 국공립화를 제시해 비교적 근접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학금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소폭 인하를 제시했을 뿐 실질적 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 공약은 개혁성이 높았다. 더민주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 정의당의 부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등록금 제시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실현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등 소극적 대책과 학자금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등 등록금의 일부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그쳤다.

△청년주거

각 당은 청년주거 공약을 중요하게 제시했다. 청년들이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까지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최대 10개 조성,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정부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의존하고 있다. 실질적 효과보다는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공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효과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은 재원을 명확히 제시했으나 공급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청년세대 주거 문제를 임대주택으로만 해결할 수 없기에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월세보증금 안심대출(최대 2000만원)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주거 문제의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한 데다, 시급한 주거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시도 부족했다.

■ 보육

4개 주요 정당의 보육정책 관련 공약은 다른 정책에 비해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항목이 많았다. 그만큼 복지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이며 각 당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육 공약에서 가장 높은 점수(5점 만점에 4.1점)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육 예산을 100%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거나,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인상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3.8점을 받은 정의당은 임산부 및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제도와 출산 시 마더박스(필수 아기용품 상자) 제공 등 출산 시점부터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이 개혁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하는 등 재원 마련 부분에서 실현가능성이 보강돼야 한다고 평가됐다.

4개 정당 모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냈지만 온도차는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이나 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실천의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더민주는 2016년 현재 약 5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문에만 투자하지 않고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해 개혁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등에 대해선 3개 야당은 국가 책임을 강조해 보편적 보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야당은 파파쿼터제(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보육여건 개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 같은 정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적·환경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별취재팀 | 경실련 정책검증 보육 공약 평가위원

정창률(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 남현주(가천대 교수·사회복지학) 이상은(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주거

주거 공약에서는 정당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0점과 3.5점을 받아 주거불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나 노인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공약 이외에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의당의 공약은 주거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반값 임대 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 이상 공급해 무주택 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 등 공약도 주거약자를 위한 공약으로 꼽혔다. 다만 주택이 곧 투기수단이라는 국민 인식과 고착화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지, 기득권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공약 실현의 관건으로 지적됐다.

더민주도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세입자 권리보장 제도 등은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의문부호가 찍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85만호 공급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도시 내 빈집 정비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노인 대상 행복주택 확대 공급 이외의 다른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마저도 어느 도시에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자는 국민의당의 컴백홈법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셰어하우스 공약도 일부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이어서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

△특별취재팀 |경실련 정책검증 주거 공약 평가위원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최봉문(목원대 교수·도시공학)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윤철한(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노인

“노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주요 정당 모두 노인 관련 공약에서 박한 점수를 받았다. 다양한 노인 문제를 포괄하는 정책보다는 좁은 영역에 국한된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5점 만점에 3.7점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7점, 새누리당이 2.4점이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가 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은 빈곤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차등 없이 지급한다는 공약도 개혁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의문시됐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공약은 노인 빈곤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단계적 실천 방안은 미흡했다”고 짚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의료비 정액제, 치매고위험군 원스톱 서비스 등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은 수차례 나온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확대 등은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을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당의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새누리당 치매예방 운동교실, 더민주 주택연금제(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개선, 국민의당 공공장기요양시설 확대, 정의당 실버임대주택 확대 등이 꼽혔다.

△특별취재팀 | 경실련 정책검증 노인 공약 평가위원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정창률 남현주 남은경





■ 정책검증 어떻게 했나

우리 사회 9개 핵심현안별 개혁성·구체성·실현가능성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정책검증은 3월25일 20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이후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9개 분야에 대한 정책·공약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분야별 정책검증·평가위원의 선정을 통해 진행했다.

9개 분야는 ①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②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③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④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⑤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⑥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⑦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정치개혁 ⑧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사법개혁 ⑨남북 상호의존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등이다.

분야별 5인 내외의 검증·평가위원단은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핵심 쟁점에 대한 각 정당 입장을 비교·분석했으며,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구체성(완결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가치성(개혁성)은 환경, 성장,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고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구체성(완결성)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한가,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적실성(실현가능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임기 내에 달성가능(실현가능)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위 3가지 평가지표별로 세부 평가기준을 고려해 5점 만점으로 5점(매우 좋음), 4점(좋음), 3점(보통), 2점(나쁨), 1점(매우 나쁨)으로 점수를 부여한 정량평가도 실시했다. 향후 4년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4·13 총선이다. 유권자들이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서순탁 |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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