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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재판

[도서] 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다.

예스 24에 신간 소개로 나올 때 부터 확- 마음이 끌리던 책이었다.

 

소년을 위한 재판!

 

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강력 범죄들이

단골 뉴스로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다. 

 

소년들이, 처벌이 약하다는 그들이 가진 상황을 악용해

성인 자영업자들(예컨데 술집이나 편의점 주인들)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산 뒤, 스스로 신고해

업주들을 곤란하게 한다는 뉴스는 어찌보면 애교로 봐줄만 하다. 

 

성인을 능가하는 잔혹성으로 무장한 소년들이

또래 소년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성인들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한다. 

 

이런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연령을 낮추라고 아우성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선뜻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결론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데 만 15살 미만의 소년이 또래 아이를 때렸다거나 절도를 일삼아 재판을 받는다고 하자,

형사 처벌을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현행법상 그 소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심할 경우 소년 교도소에 들어가

힘든 날들을 보낼 것이다.

 

문제는 벌금을 내면 부모가 대신 내 줄 것이고, 집행유예로 풀려 나면 전과자란 딱지는 남겠지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될 경우 비슷한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무척 많다.

 

잘못이 중해 감옥에 간다고 해도,

감옥이란 장소의 특성상 그 소년이 사회가 바라는 '모범 인간'이 되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핏 보면 '그냥 봐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더 힘들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만큼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는 과정동안 태도도 성실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무척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소년은 적어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돌이켜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기회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든, 억울한 생각에 가득차

억지로 그 시간을 보내든, 그것은 소년 개인의 문제다.

 

다만 보호 처분은 적어도 소년에게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지만

형사 처벌은 그런 기회마저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소년범에 대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주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이 책에는 다양한 잘못을 저질러 판사앞에 서는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소년들의 마음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면

소년들을 바라보면 시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요즘 소년들이 빠져드는 다양한 범죄 유형들도 소개 되어 있어

소년을 대해야 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모르면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굳어지면 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싹트는 것이 온갖 범죄다.

 

반대로 알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피할 이유가 없어진다.

바야흐로 교육이 꿈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른이라면, 한번 쯤 읽어볼 책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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