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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도서]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저/이종인 역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미 20세기 초에 누구든지 하루 4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한 음식과 생필품을 풍족하게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인생을 즐기고 향유하는 데 쓸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할 수 있게 되니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문제는 높아진 생산성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보면, 매년 생산되는 식량은 전 세계 인구의 2배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한다. 반면에 매일 25,000명 이상의 사람이 기아로 사망하고, 1초에 다섯 명 꼴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 유럽 나라의 정부들은 자국 농가의 보호를 위해 수천 마리의 소를 도살하여 불태우거나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기도 한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물질의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한계효용은 체감하고 아무리 금은보화와 재산이 많아도 물질 그 자체가 주는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연약한 사람들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심과 허영으로 욕심을 낸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순전히 개인의 탓만은 아니다. 가난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나,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에서의 개인은 돈을 좇는 경향성이 커진다. 한국에서는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 그런 사회일수록 사회의 평균 행복도는 떨어진다고 한다. 개인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사회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는 말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죄다 얼굴을 성형시키는 기술자로 양산하고, 대학생들의 절반이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한다.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가 가상화폐이며, 주식과 부동산에 온 정신을 다 쏟아붓고 있는 현상을 개인의 탐욕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흘린 땀에 보상하기보다는 드라마틱한 우연 또는 소수의 승자에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단지 그곳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노동자의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익과 도시의 발달로 인한 가치 상승을 독식하는 것.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19세기 후반에 헨리조지는 만악의 근원을 지대로 보고, 토지 공영제를 제안했다. 토지에만 단일 세금을 매기면 다른 모든 세금을 다 철폐하고도 사회는 잘 굴러간다고. 나는 그의 제안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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