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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

[도서] 바이드노믹스

매일경제 국제부 저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17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부분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지우기를 위한 조치이다.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그의 앞에 놓인 도전은 긴급하고 담대하며, 이에 대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방향은 분명 트럼프 시대와 다를 것이다. 과연 향후 4년간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책은 코로나19란 엄중한 위기에 처한 미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라 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예측한다. 또한 이것이 세계의 정치·경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크게 본다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 온 정책과 크게 대조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예상되고, 그린뉴딜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동맹국과의 관계복원에 힘쓰고 국제규범의 제정과 이행에도 적극적인 리더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서는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15명의 기자들이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 변화의 양상과 영향을 진단한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물려받은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트럼프의 파당정치로 인한 국론 분열, 코로나19라는 팬더믹 상황, 급증한 재정적자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등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해 경제를 정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바이드노믹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 그 성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바이드노믹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위기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이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는 실업자 양상과 재정지출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 임대시장 경색을 고리로 한 금융위기가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료, 노동, 교육 등 시민의 삶의 안정을 위한 지출도 계속되어 있어 법인세 인상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재정적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신용공급 확대정책도 필요한 상황인데 연준(FED)의 협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세계의 분쟁지역에 적극적 개입을 시사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도 우리의 관심사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무적 협의를 바탕으로 바텀업식의 협상을 지향하고, 실질적 대북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부분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구성할 파워엘리트의 성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강도는 정부 요직 인선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럼프 행정부와 차이가 나겠지만 G2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 중심주의의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미국 중심주의(America First)' 대신에 '바이 어메리카(Buy America)'를 통해 미국경제의 부흥을 꾀할 것이며, 중국과의 문제에서는 일대일 대결보다는 국제기구와 동맹국을 활용한 압박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무튼 코로나19란 세계적 위기상황을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데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조기회복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도 함께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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