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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미래

[도서] 자본주의의 미래

폴 콜리어 저/김홍식 역

내용 평점 4점

구성 평점 4점

지금의 자본주의를 진단한다면 분명 많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공동체와 통합의식은 줄어들고 분열과 대립은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지방, 숙련기능을 갖춘 엘리트와 저학력층,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진영논리와 포플리즘을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영국은 EU 탈퇴를 결정했으며, 독일에서는 이데올르기에 바탕을 둔 극우파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결방안을 고민한다. 자본주의가 가져다 줄 번영에 대한 기대가 냉소와 정치 경제분야에 대한 냉소와 환멸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자본주의이지만 저자는 이를 무찌러야 할 적이 아니라, 관리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그것은 고전경제학이 상정하는  합리적 인간(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이기적 존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느끼며,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보다 사람들 사이의 존중을 통해서 효용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윤리적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한다.

 

저자는 국가가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각각의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 정체성을 형성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주의와 구분되는 애국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기업 윤리와 관련해서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저자는 가족도 여러 세대를 어우르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국제기구가 난민과 HIV, 가난한 국가 등 세계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한 방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미래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 방법들을 제언한다.  지방 도시 재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부동산 소유주가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안한다.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육아 보조와 실업 급여 제공, 고용 및 은퇴 안정성 보장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빈국과 부국간 재분배를 위해 국제무역제도와 이민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다.  결국 사람 살아가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만 보아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리적, 철학적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케인즈가 경제적 접근법으로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책의 저자는 자본주의 문제를 윤리적, 철학적 시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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