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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도서]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임남택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법은 도덕의 최소한, 정치의 사법화…… 법과 관련하여 꽤나 익숙한 표현이다. 한때는 사인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합의나 조정 등이 우선시되고 법에 호소하는 일을 조금은 거북스러워 했었지만 이제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남녀노소 가릴것없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혼, 계약상 분쟁 등이 예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판례 등을 현직 변호사들이 정리한 책들은 물론 재판과 관련된 소설이나 법조인 본인들의 경험을 다룬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직 검사가 수사받는 법을 한 일간지에 연재했다가 조직의 압박으로 그만두고 나와 정치에 입문한 사례도 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법률적 사건과 수사 및 재판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이슈가 되곤 하는 지금, 넥서스 출판사에서 현직 변호사가 구상하고 직접 그린 <퇴근길 법툰>을 선보였다.

 

 생활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를 표방한 책답게 환전 사고, 몰카 범죄, 채권채무관계, 블랙 컨슈머, 중고거래 등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안이면서 독자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각 사건사례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디케다. 법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디케가 질서가 무너진 인간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올림푸스 신전을 떠나 인간세상인 대한민국으로 내려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상 문제의 상담자 겸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전사고편은 은행 창구 직원의 착오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고객이 연락을 받고 고민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그 상황에 해당되는 법률 관계와 더불어 유사 사례를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 우연한 일로 양쪽 간에 계약 등 법률상 원인 관계는 없지만 한 쪽은 손해를 보고 다른 한 쪽은 이익을 보는 부당이득의 상황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반환청구를 할 것이 분명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익을 본 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에 대해 손해를 입은 측은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채권을 법원에서 인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주인공이 반환을 할 것인지 아님 몰랐다고 잡아뗄 것인지 고민하고 반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 등 실제 당사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고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2~3페이지에 걸쳐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관점과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다.

 

 콘서트 티켓 환불금 사건은 사전에 구입한 티켓을 개인사정으로 정가보다 할인?판매했던 사람이 콘서트 취소로 구매자에게 환불해주는 과정에서 환불금의 범위와 관련한 다툼을 다루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인데 판매와 구매 양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 구매자, 공연사 셋이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듯 아주 단순한 사안은 아니다. 또한 이 거래는 티켓 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공연사가 제공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공연사는 여전히 원 구매자였던 판매자를 채권자로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연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연사는 판매자에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할 돈은 판매자가 할인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공연사에게 지급했던 원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자에게 환불금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일반 법 감정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어 꼭 읽어볼만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관계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법적인 다툼도 일상화된 현실에서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인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분쟁 사례와 관련 법률, 판결 등을 설명한 책들이 많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만화를 구상하여 그리고 쓴 <퇴근길 법툰>은 만화라는 장치의 유용성을 잘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더욱 밀착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법률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리뷰어 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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