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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도서]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최은수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2021년 1월 20일(한국시각 1월 21일) 미국 46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취임식의 주인공은 조 바이든(Joe Biden)이다. 1942년생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다. 1973년 미국 델라웨어주 민주당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미국 연방상원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오바마 정부(2009.01. ~ 2017.01.) 시절 그는 부통령으로 재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4년간의 행보를 시작했다. 앞서 불확실성이 높았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일관성과 뚜렷한 철학을 가진 그는 새로운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큰 정부, 경제 부흥, 중국 죽이기, 그린 혁명

바이든 정부의 기조는 '큰 정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첨단 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죽이기', 그리고 '그린 혁명'을 앞세운 세계적 리더십 발휘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바이든식 경제는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파워 게임, 바이든 식 외교 안보는 겉으로는 점잖은 듯 실제로는 곤혹스러운 요구를 압박하는 실리(實利) 게임이 될 전망이다.

 

더 강하고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바이든의 경제 공약 슬로건은 'Build Back Better'이다. 화려했던 과거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되,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큰 정부(Big Government,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더 나은 미국의 재건에 앞장)' 리더십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가 철학이 될 전망이다.

 

좌클릭(최고세율을 높이고 부유세를 거둬들여 소득분배·중산층 복원), Can-do 경제학(상존하는 위험 요소들, 즉 불평등·시장 불균형 등을 진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비둘기(돈을 무제한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 옐런·파월 등이 미국 경제 정책 주도), 현대통화이론(완전고용을 위해 정부가 무제한 돈을 풀어 실업·불평등을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 같은 키워드들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표하는 말들이다. 한동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보다는 시장 불균형과 고용 증대를 위해 시장에 돈이 풀릴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방향은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America must lead again)'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맹을 복원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며, G2인 미중 간 갈등 해결에 동맹국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대북 관계는 당사국 존중(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한국 정부의 역량과 의지에 상당 부분 맡긴다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과 단계적 접근법(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일괄타결식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점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는입장)으로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법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활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력과 수송분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약 1경 8,000조) 투자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

바이든의 통상 정책은 '다자주의', '동맹 중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낙수 효과도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받게 된다.

바이든은 통상 분쟁을 해결할 때 통상 문제를 동반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 홀로 견제' 대신에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포위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은 원화 값 상승으로 환차익은 물론 트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한국을 최대 투자 국가로 보고 있다.

그린 뉴딜로 인해 탄소 배출 제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트럼프가 취했던 수많은 행정명령을 뒤집었다. 지난 날의 미국과는 다른 4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바이든의 주요 정책과 방향은 이미 정해진 곳을 향해 순항 중이다. 그들이 향하는 길이 예견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린 뉴딜로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뜨겁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은 바이든 정부가 있는 한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맞이 할 수 있을 거다. 앞으로 약 3년 10개월의 시간 동안 예측되는 그 길로 바이든이 갈지 잘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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