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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도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저/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이나경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933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1956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 교수로 재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미국시민자유연맹에서 여성 인권 프로젝트를 창립하는 등 다방면으로 젠더 차별 이슈와 관련해 활동을 펼친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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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에 힘쓴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긴즈버그가 남긴 업적은 헌법에 보장하는 자유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미국 역사를 통틀어 어떤 법조인보다 더 치열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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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면 아무 문제 없이 구할 직장을 그녀는 여러번의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법학 교수로 재직 당시에도 남성 교수보다 낮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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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모든 대명사는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고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으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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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목한 그녀는 평등권 수정 조항의 통과를 지지했으며, 그런 과정에서도 운동가보다는 학자이자 법조인으로 공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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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적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 일들을 서술합니다. 성별로 인한 채용 차별 금지나 출산의 자유를 위한 임신 중지의 권리, 소수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아래 평등한 견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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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판사석에서 낭독하는 소수의견은 만인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미래의 비전이었으며, 자유의 핵심요소 였고 긴즈버그가 말한 자유의 일면 세가지는 여성에 대한 동등한 보호, 생식의 자유, 시민권이었으며 헌법은 만인이 사회에서 평등한 지위와 입지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나 소수 인종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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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보다 집행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는데도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헌법에 위배된다. 평등한 대우를 받을 여성의 권리가 편의에 따라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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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경험할 수 없는 신체 상태를 근거로 여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성차별이 성립하는가?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신체 조건인 임신이 비자발적 제대를 요한다고 본다.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일시적 장애를 불러오는 다른 신체 조건 중 이와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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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출산 임신 중지 금지법이 적법한 정부의 이해관계를 증진한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비이성적이다. 대법원의 옹호는 본 대법원이 수차례 여성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언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특정 법이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권리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기 위해 법을 통과시켰다면, 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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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영리회사의 노동력에 종교를 근거로 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동일한 종교를 믿는 신자 집단과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집단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핵심적인 차이를 눈여겨보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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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혜택을 누려온 인종 중에는 인종차별이 남긴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원의 검토는 타인의 기회를 부당하게 짓밟거나 한때 혜택을 받던 단체의 구성원이 지니는 합법적 기대에 지나치게 가혹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특혜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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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평등과 자유를 외치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여성의 권리"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고 그건 인간의 권리다,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말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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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마땅한 평등과 자유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하여 긴즈버그의 외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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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긴즈버그 타계 1주기. 이런 시점에서 그녀의 외침이 담긴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그 시기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고 불평등이 난무하던 시대임에도 평등을 위해 맞선 그녀의 당당한 통찰에 존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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