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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의 이해

[도서] 북한 인권의 이해

제성호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4점

  이 책은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시리즈의 29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접근법과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막연하게 예전 시사주간지와 월간지로 읽었던 북한 인권의 실상에 관한 기사 모음집 같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제 사례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에 관한 몇 가지 사례(p.106~126, p.138)가 있기는 하지만 포괄적 내용이라 북한 인권 실태가 처참함을 짐작하게만 할 뿐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의 원인, 대처 방안, 구체적 실천 과제 같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읽어봐야할 책이 아닐까 싶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부분에서는 국제적 공조와 대북 전단 살포 같이 익숙한 방안 뿐 아니라, 독일통일의 선례를 참고해 인권 침해 사실을 기록/보존했던 서독 중앙범죄기록보존소처럼 우리도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이 돋보였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실태를 바로 알리는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청소년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도 현재의 극심한 이념대립과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다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던 건 「9장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pp.84~87)부분에서였다. 왜냐하면 그 장의 내용은 모두 중국에서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를 펼치며 중국 내 탈북자 난민 지위 인정에 관해 노력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는 중국이 문제가 아닌, 지난 정권의 행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의 강제북송, 멀쩡한 우리 공무원의 총격 피살, 시신 소각, 월북몰이... 실상 우리는 북한 인권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 인권부터 챙겨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재앙의 뿌리는, 결국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에 일어난 일이고, 그런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부록 마지막 부분에 탈북자 몇 분의 구체적 증언을 실어주었으면 더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처절한 인권 실태에 대해 반공 교육의 부풀리기 정도로 여기거나 아예 드라마나 영화의 왜곡된 이미지에 경도되어 우리 사회와 별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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