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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log.yes24.com/document/13756698

헌법에 없는 언어

정관영 저
오월의봄 | 2021년 01월

 

신청 기간 : 2월8일 까지

모집 인원 : 5명

발표 : 2월9일

신청 방법 :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 전 도서를 받아 보실  기본주소를 꼭 확인해주세요.

 

추천평
여행의 목적지는 ‘헌법적 정의’다. 여행길은 ‘헌법에 없는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간 길은 여러 갈래다. 헌법에 ‘없는’ 언어라 쓰고 ‘없는’ 안에 다양한 언어들을 담았다. ‘없는 듯하지만 있는’ 언어, ‘있는 듯하지만 없는’ 언어, ‘없지만 있어야 할’ 언어, ‘있지만 없어야 할’ 언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언어들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 저자가 말한 ‘생명권’ ‘경영권’ ‘노동’ ‘근로의무’ ‘평등’ ‘사회복지’ 같은 언어가 그 각각의 예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그 갈림길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저자의 헌법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들에 찬사를 보낸다.
- 김지형 (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읽으면서 시민으로서 헌법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 번 체감했고, 판사로서는 재판을 하며 헌법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자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헌법의 내용과 작동 원리를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헌법의 효능감을 느끼게 되길 희망한다.
-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 책은 누구라도 헌법을 말할 수 있게 알려주고 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헌법의 눈으로 풀어서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헌법 고유의 논리를 잃지 않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따뜻한 헌법 토론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
-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 전문 기자)

 

헌법은 살아 있다

우리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어떤 삶들이 바뀌어나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소환되는 것이 있다. 평범한 삶들에게는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혹은 몰라도 사는 데 상관이 없고 없이 사는 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다. 법, 그중에서도 모든 법의 최고 법인 헌법이다. 실제로 헌법은 인권의 보루이자,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겨둔 한 공동체의 지향이다.

그런데 이 헌법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일까. 헌법은 추상적인 어떤 것 내지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소환되는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는 헌법만큼 추상적인 법으로 오해받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헌법정신’이니 ‘헌법적 가치’니 말의 성찬을 늘어놓으며 헌법을 뜬구름 같은 무언가로 만드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정신’을 싫어한다. 헌법은 자기 좋을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해석하기 나름의 무언가 혹은 취향, 추상적인 어떤 정신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헌법은 실제 규범력이 있는 법이다. 헌법의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에서도 헌법의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은 헌법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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