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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도서]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박영서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이책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을 복지국가로 규정하고 조선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제도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럼 조선엔 어떤 복지 정책들이 있었을까?

첫째는 구황-천재지변이나 기근 등으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정책. 즉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함에 있었죠. 구황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진휼, 무료 급식소 사업, 환곡이 있습니다.

진휼은 천재지변이나 기근이 발생할 때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 곡식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요즘 우리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맥락입니다.

환곡은 춘궁기에 쌀을 빌려주고 추수하는 가을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것을 춘추대납이라 했는데요, 춘추대납 제도로 운영한 복지 정책이 환곡이에요.

둘째는 가장 낮은 곳에 사는사람들을 위해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복지 정책은 관청에서 대상자를 조사하여추진했어요.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쌀,콩,면포와 같은 현물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기초생활수당을 지급한 것과 유사합니다. .

대상자의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특수계급이었던 노비 복지까지 다섯가지가 있었어요.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종실록에 관례적으로 여성노비의 출산휴가가 7일이었는데 세종은 여기에 과감히 100일 동안 휴가를 주는 규정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비 출산휴가에 대한 법령을 보완하라고 지시합니다. 출산이 임박한 시기까지 복무하였다가 집에 돌아가는도중 아이를 낳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 출산 1개월 전부터 휴가를 주는 것이 어떤가? 산전휴가를 생각한것도 대단한데 산후에도 남편에게는 휴가가 주어지지않아 산모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이에 남편에게도 산후 30일의 휴가를 주라는 법령이 발효됩니다.

요즘도 남편의 출산휴가라고 하면 색안경을끼고 보는 세상에 조선시대의 출산휴가정책은 파격적이네요.

비록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만으로도 충분히

울림을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섯째는 휼전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대부분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 화재나 수해로 사망하거나 집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복지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집행되며,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했는데요.

왕(시키는자), 지방관(주는자), 아전(슬쩍하는자), 백성(받는자)의 눈을 통해 조선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 부작용이 있었는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의 복지 정책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선은 일 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복지 정책에 투입했고, 그 결과 복지 정책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원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방비를 복지 예산에 수차례 투입한 것은 재정 압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재정 압박 문제를 증세 없이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대급 자연재해와 전쟁이 밀어닥치자 쌓여있던 리스크가 터지며 복지 정책 또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방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실질적 주도권은 아전과 지역 유지에게 넘어갑니다. 아전의 부패는 조선이 가진 체계적 한계에서 솟아난 것이었고 그 길을 지방관이 따라 걸었습니다.

이윽고 복지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하는 수단으로 고착화합니다.

조선의 복지는 결과적으로 볼때는 복지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결론짓게 됩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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