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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도서]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윤세경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4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비판할 만한 요소가 꽤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와 가격을 정책으로 틀어막겠다는 시도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두푼이 아니라 몇 억에서 몇 십억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에 있어서 수많은 규제 -가령 세금이나 대출 요건-를 쏟아부으면 다른 공산품과 달리 공급 자체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 가격 폭등 말고는 답이 없다.

3년 전 나는 전세를 껴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3억 중반에 구매했다. 그때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어서 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때마침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말을 믿고 임대사업자 신고 및 등록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작고 낡은 아파트는 7억 중반에 실거래되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대부분 규제로 묶인 경기, 인천 지역은 수요가 폭등한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니 입지, 교통, 교육 상관 없이 아파트란 이유로 가격이 폭등했다. 더군다나 신축이면서 교통이 좋은 아파트 단지는 많으면 2-3배, 적어야 1.5배로 매매가가 훌쩍 뛰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재산세가 크게 늘었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매하면 내야 할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입자가 사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나는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나는 투기꾼이 아니며 내 집 하나 갖겠다는 일념 하나로 인터넷을 뒤지다 집 근처에 급매물이 싸게 나와 운 좋게 집을 산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나같은 사람조차 죄인 취급하며 매매조차 못 하게 틀어막는다. 나 같은 사람이 나 하나 뿐이겠는가? 정부의 무지막지한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로 집을 내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집 4억 가량 올랐으니 좋지 않느냐고? 이 집 팔아봤자 다른 아파트는 10억이 훌쩍 넘어서 들어갈 수 조차 없다.  

이 책의 저자는 나같은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 뿐 아니라 무주택자가 겪어야 할 고난까지 현 정부의 정책 및 담당자의 말을 빌어 잘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는 풍선효과를 누리던 지역까지 모두 규제로 틀어막혔으니 서울은 더욱 폭등할 것이다. 또한 서울 내 누구나 입성하고 싶어하는 그 동네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파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로 계급이 나뉠 것이다. 앞으로 어느 동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계급이 나뉠 것이란 슬픈 예감이 드는데 현재 이미 진행 중인 것 같다. 


아무쪼록 재벌 혹은 건물 소유주를 제외한 실수요자, 무주택자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대처헤야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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