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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도서]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리처드 J. 라자루스 저/김승진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영세한 환경 단체 변호사이던 조 멘델슨이 신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해달라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하면서 시작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임기 내내 기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자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한 조 멘델슨은 지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혼자서 청원서를 작성 후 제출했다. 조 멘델슨 혼자서 환경보호청과 맞서고자 시작한 기후 소송이 매사추세츠주 대 미국 환경보호청의 구도로 확장되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조 멘델슨 옆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이산화탄소 전사들'이라고도 불린 이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후 소송 과정 및 결과가 이 책에 상세히 담겨있다.

지구의 환경과 기후는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 좌우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로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는 격변의 시대에 미국 정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현재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누구나 알고 있고, 경제와 과학의 발전이 환경 보호와 발맞춰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모두 환경 보호에 신경을 쓴다. 하지만 90년대에는 끝을 모를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이에 발맞춰 급성장하는 시절이라 경제 발전을 중요시 여기는 보수당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과학 및 경제 발전의 방해요소로 여겼다. 진보당은 상대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섰지만 시대에 따라 그러지 못했던 때도 많았다. 그러므로 기후 소송의 시작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고 앨 고어가 부통령이던 90년대 시절, 민주당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왜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을까? 빌 클린턴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성향이 좌측이 아닌 중도 계열인 점, 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앨 고어가 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적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90년대는 진보와 보수 논리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다. 

앨 고어만 믿었다가 배신 당하고 규제 완화를 막지 못한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럼에도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앨 고어가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 멘델슨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환경보호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멘델슨은 환경보호청에 신규 자동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규제를 강화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한다. 이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과학계에서 환경이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라고 본 350ppm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추세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 2도가 아니라 5에서 10도 이상 상승해버리고 지구의 육지가 바다에 잠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멘델슨은 기다려보자는 환경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경보호청에 청원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시작된다.

2000년 11월,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민주당의 앨 고어를 제치고 대통령이 된다. 부시 대통령은 처음에는 기후 규제와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듯 보였지만 결국엔 규제 완화 정책에 서명하고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 환경보호청은 조 멘델슨의 청원에 답변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이를 근거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조 멘델슨은 과연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갔을까? 소송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조 멘델슨과 함께한 이산화탄소 전사들은 어떻게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을까? 정부, 환경보호청, 법원, 대법관, 환경전문가 등 각자의 입장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심리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이 책을 정말 추천한다. 과거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 않고 2015년의 파리 기후 협약까지 이어지기에 더욱 흥미롭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협약을 탈퇴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취임 첫날에 바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 했는지 궁금하다면 파리 기후 협약의 탄생 배경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함양하길 바란다.

※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을 받아 저의 주관적 견해를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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