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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

 

1. 권리의 개념

권리한 일정한 구체적 이익, 즉 법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말한다(법력설).

 

2. 권리에 관한 학설

(1) 의사설(意思說)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설명하며, 독일의 역사법학파 Savigny, Windscheid 등이 처음 주장하였다. 유아, 정신병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자도 권리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2) 이익설(利益說)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하며 법실증주의자인 Jhering이 주장한 학설이다. 친권 등 이익이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3) 법력설(法力說) : 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享受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것이며 Enneccerus가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력설만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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