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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權利)와 구별되는 개념

 

1. 권한(權限)

권한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을 예로 들 수 있다.

 

2. 권능(權能)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인 사용권능, 수익권능과 처분권능 등이 권능이다.

 

3. 권원(權原)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예를들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에 대하여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256조 단서). 여기서 권원은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의미한다.

 

4. 반사적 이익(反射的 利益)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자는 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그 결과 수익자가 그 급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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