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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

 

1. 의무의 개념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의무라 한다.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와  부작위의무(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나뉘며, 부작위의무는 다시  단순부작위 의무(예를 들면,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와 수인의무(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감수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나뉜다.

 

2. 권리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의무는 권리의 반면(反面)으로 권리에 대응한다. 그러나 언제나 권리와 의무가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무만 있는 경우(예를 들면, 공고의무, 등기의무, 감독의무)가 있는가 하면, 권리만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예를 들면,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도 있다.

 

3. 의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책무(責務)

책무란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책무의 전형적인 예로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제559조 제1항), 청약자의 승락연착에 대한 통지의무(제528조 제2항)가 있다. 그 밖에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주의의무 및 채권자의 수령의무 등도 책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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