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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의 분류(分類)

 

1. 내용에 따른 분류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은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이익이 경제적 내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가에 따라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뉜다.

 

(1) 재산권

재산권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같은 물권, 매도인의 대금청구권과 같은 채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사원권 등이 있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2) 비재산권

비재산권이란 그 내용을 이루는 주된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비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이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이익, 즉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 인격권과 부부, 친자 등 가족 공동체의 일원인 지위에 기한 권리인 가족권이 있다. 비재산권이 침해되면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만, 재산적 손해가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에 의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영업장애로 인한 손해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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