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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유럽사

[도서] 법으로 읽는 유럽사

한동일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거대한 로마는 그 토대가 "로마법"에 있었고 중세를 풍미했던 카톨릭은 "교회법"에 근원을 두었다

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는 "보통법'으로 인해 발전해 나갔다

 

1장 유럽의 법 전통과 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에 대해서는

3장은 교회법과 4장은 보통법

 

모든 학문은"왜 이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가?""학문의 대상 이를테면 법학에서 법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법과 종교의 분리는 로마법과 로마법 이후 그의 계승자로 자처한 교회법, 교회법과 일반시민법의 공통분모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보통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분리된다

 

역사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구분되는 정치적 이유는 29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행해진

로마제국의분열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방교회들은 동로마 황제의 지역에 포함되는 곳에 위치

이러한 지리적 구분에 따라 오늘날 동방 정교회의 종파가 나뉘는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최종 문헌이자 결정판이 [1983년 교회법전]이 완성

서구 법 전통을 형성하는데 로마법과 교회법,보통법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교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고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으로 발전

유럽내에서 보통법의 보급은 크게 세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첫째 유스티니아누스 이전의 로마법과 이후의 로마법 전통을 모두 간직한 이탈리아

둘째 유스티니아누스 이후의 로마법 이전의 로마법 전통만을 간직한 남프랑스와 이베리아반도

셋째 로마 무노하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은 독일,네덜란드,벨기에,영국

이 가운데 이탈리아의 상황은 앞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법도 어려운데 유럽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든다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인듯하고 한번으로가 아니라 2,3번을 읽게 되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법으로 유럽사를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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