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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책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저
클라우드나인 | 2020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전 부터 논의 되오고 있다. 사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제도가 왜 국내에서도 필요하고 제정, 시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생각 보다는 해당 제도를 위한 증거 확보 도구 중 하나인 분석 툴의 활용법과 기술의 발전 과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는 아직 도구 자체도 제대로 활용해 보지 못해 글로만 지식을 접해야 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의 부족과 그런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의 자료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관련 도서를 찾아보면 최신 자료 보다는 시기가 좀 지난 자료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돌아와 이 책의 제목처럼 핵심은 왜 한국 기업들끼리 분쟁을 하는데, 굳이 시간, 인력, 비용을 들여가며 미국을 찾느냐는 것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분석하고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유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 책의 핵심을 풀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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