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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책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저
클라우드나인 | 2020년 10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알고 있아야 하는 제도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대한 이해 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연방 민사소송 절차 제도 중 하나로 이미 1938년 활용이 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기 위한 「본 재판의 변론 전 단계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가 IT가 발달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유형적 자료(문서 등)로만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2006년 12월에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이제 주요 대상으로 인정되고 '이 디스커버리(e-Discovery)'가 정식 용어로 채택이 된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는 일반 국내 법 정서로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사전에 수집된 소송 관련 자료와 문서들을 서로에게 공개하고 구두 또는 서면질의를 서로 주고 받는다. 애초에 이 제도의 취지가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증과 조사로 인한 시간 낭비와 지연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질의 답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소송의 방향과 진행과정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는 또 다르게 본 재판이 열리기 전 사전에 이미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져 버리기가 다반사라고 한다.

 

간단하게 정리된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 인력,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단순히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복잡한 과정을 좀 더 이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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