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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책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저
클라우드나인 | 2020년 10월

 

기업간 소송 과정중에 소송의 핵심이 되는 증거와 관련되는 ‘증거보존 의무 통지’라는 것이 있다.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통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종의 현장 보존 같은 것이다.


이것을 통지하는 프로세스를 전문 용어로 ‘리티게이션 홀드(Litigation Hild)’ 또는 ‘리걸 홀드(Legal Hold)’라고도 하는데,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모든 관련 문서, 자료,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 내부 이메일 시스템에 설정된 자동 삭제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는 전자증거 보존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가 판가름이 된다.


이 프로세스는 실제 사례에서도 삼성과 애플간 소송에서 책임 판단 유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 리티게이션홀드의 이행 여부는 증거 보존 의무 통지의 신속성 여부 등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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