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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읽은 책

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법원으로 가는가

심재훈 저
클라우드나인 | 2020년 10월

 

 

디지털 증거 본연의 특성상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위조, 변도, 삭제가 용이한 편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 되지 않았다고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동안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중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였다고 한다. 하나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판사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에 따름 전문가 증인들을 상대로 신뢰도를 탄핵해 그들의 증언을 판사와 배심원들이 불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에 녹화되고, 기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번째 방법인 신뢰도를 탄핵하는 방법은 점점 활용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이제 소송에서의 스모킹 건은 디지털 증거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최근 미국 법정에서 무게 중심이 ‘증거 신뢰’에서 ‘증거 진정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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