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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팬데믹 이후의 세계 A.C.10' 라는 책을 읽으면서 본 책 속 이야기를 메모해 보려고 한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신자유주의의 폐해, 큰 정부, 지식재산권 면제,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 방역과 의료의 차이점, 보건과 안보 문제 등 그동안 어설프게만 알고 있던 내용들이 코로나 19 사태와 어떻게 연관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지적재산권 면제'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 에이즈 치료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도하 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재산권 면제'는 무엇이고, '도하 선언'의 전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1982년 에이즈가 첫 발생한 후 에이즈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은 곳은 남아공이었다고 한다. 에이즈 환자 한 명이 1년간 받아야 할 치료제 가격은 당시 기준 1,000만~2,000만원이었지만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1997년 남아공 정부는 '의약품 관련 물질 관리법'를 개정하기에 이른다. 이 개정법의 요지는 치료제를 복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제약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 인류가 제약사와 투쟁에 연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후 4년 뒤인 2001년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콘퍼런스에서 약에 관한 특허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유연성을 위한 일명 '도하 선언'이 발표되고, 결국 제약서는 소송을 취하하며 남아공 정부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는 에이즈 발생이 감소하는데 한 몫했다. 그러니 스치기만 해도 아니 안 스치고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감염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선례로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은 세계무역기구 콘퍼런스에서 2001년 11월 14일 발표된 선언이다.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특허보호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선언문」(도하선언)을 채택해 에이즈· 말라리아·결핵 및 기타 전염병과 관련하여 개도국·최빈국의 공중보건 위기를 인정하며, 위기 시 공중보건 관련 의약품 특허보호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허용범위, 병행수입 허용 및 권리소진의 인정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제실시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TRIPS 개정의정서가 ‘05년 채택되었고, 한국은 ’07.1월 동 의정서를 수락하여 의약품 접근권 강화를 위한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동 의정서는 WTO 회원국의 2/3 이상이 수락으로 2017년 1월 23일 발효되었다.

 


■ 지재권에 관한 국가 간 비차별 원칙 및 균형적인 보호(TRIPS)

TRIPS의 기본 원칙은 ‘지재권에 관한 국가 간 비차별 원칙 및 균형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상표권 (Trademarks),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특허권(Patent), 미공개정보 및 영업비밀(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반경쟁 관행의 통제, 지재권 집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백신과 지적재산권

 

이 책을 읽다보면 '백신 국수주의'라는 말이 나온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백신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면서 약소국이나 최빈국은 반대로 백신 확보를 할 수 없게 되며 나오는 불평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와 '백신 생산 활대안' 등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백신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특허권을 포기하고 기술 공유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제약사 입장과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긴 시간 동안 투자와 인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면, 백신 개발에 뛰어들 동력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양쪽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가 된다.(화이자 갑질 계약서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에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결정을 환영했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백신은 인류의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면제 찬성 입장이 있는가 하면, 지적재산권을 면제한다고 백신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백신 생산 기술 및 설비 문제, 국가 간 기술 침해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기업도 아이러니하게 화이자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라고 한다.(음.. 화이자...)

 

여튼 앞으로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되는 변이 발생과 돌파 감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번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가 제2의 도하 선언으로 가도록 전 세계가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종식된 전염병이 천연두라고 하는데, 천연두 처럼 영원히 종식할 순 없어도, 일단은 당장의 사태를 멈추는 데 힘을 모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참고자료]

 

■ 참고도서 (p.99, 112)

팬데믹 이후의 세계 A.C.10

JTBC 팩추얼 [A.C.10] 제작진 저
중앙북스(books) | 2021년 11월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통상협상 정보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mn.jsp?PAR_MENU_ID=03&MENU_ID=033304

- 위키백과 >> 도하선언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D%95%98_%EC%84%A0%EC%96%B8

- 국경없는의사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sfkr/222341537558

- [2021.07.16, 월간 유레카 블로그] 백신은 공공재인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논쟁

  https://blog.naver.com/eureka_plus/222433751697

- 신동아 건강(네이버 포스트)
  https://url.kr/gku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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