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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도서]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오세용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늘어가고 있다. 사법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온국민의 분노를 사게하는 사건이라도 발생해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보도되는 날에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댓글이 있다. "판사를 모두 AI로 바꾸자!!" 이 책의 저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댓글을 볼 때 마다 그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알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계가 학습하기 위해 최초에 접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인간 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텐데 그러한 자료로 학습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들의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결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물론 이 책은 과거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된 연구로 세상의 모든 상황을 상정할 수 없기에 100%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평소에 회의적이었던 내 생각의 상당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던 시간이기도 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 싶었던 사례는 바로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제로'였다. 2016년 이세돌과 대국을 펼쳤던 AI '알파고'와 이후 2017년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고 제로',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2018년 버전이 바로 '알파제로'인데, 인간의 바둑 기보를 통해 학습했던 알파고와 달리 알파고제로는 인간 바둑기사들의 기보를 전혀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알파제로는 불과 30시간 만에 알파고제로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진 가능 영역도 바둑, 체스, 일본장기 등으로 확장되었다. 더 충격적인 건 기보를 학습하지 않은 건 기본이고, '바둑'에 관한 특정지식 조차 모르는 상태 즉, 제로베이스로 시작해 창의적인 수를 둘 수 있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소식에 혀를 두르게 했다. 만약 이 알파제로의 학습 과정이 더 발전하여 사법 분야에서도 활용이 된다면, 기존의 판결문으로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말 아닐까(물론 아주 먼 미래지만..)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 책에 담겨 있었다.

 

 

 


[영상 및 기사 출처] 제목 클릭시 해당 게시물로 이동

- [법률방송 유튜브 채널, 2019.08.30 게시물] 제2의 알파고, 아시아 최초 AI '알파로 법률경연대회'... 인공지능, 인간변호사 압도

- [법률방송뉴스, 2019.08.30] 제2의 알파고, 아시아 최초 AI '알파로 법률경연대회'... 인공지능, 인간변호사 압도


 

 

3년전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변호사와 인간 변호사간 대결을 펼치는 경연대회가 있었다. 당시 이 보도를 보면서 수치 등 비교적 인간의 의사 개입이 적은 분야일거라는 예상이 들어맞았고, 이날 수상한 5개팀 중 상위 수상팀 역시 오로지 인간으로 구성된 팀이 아닌 인간과 AI 협업팀이 차지했다. 1~3위가 협업팀이었고, 4~5위가 인간으로만 구성된 팀이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인간과 AI 협업팀 중 3위를 한 팀의 구성원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지식이 전무한 물리학도 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추론과 같은 개입이 필요 없이도 가능한(예: 계약서 검토 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3위한 팀의 구성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법관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이다. 이번 대회에 등장한 문제처럼 인간 개입 없이도 해결이 가능한 상황의 경우는 민간 리걸 테크 서비스를 활용해 나온 대응책만으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편으로 해본다. 알파고 대국 때문에 AI가 한창 이슈가 되던 다음해 2017년 봄 즈음으로 기억한다. 그 시기에 길병원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병원에 AI를 도입하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개최했던 심포지엄에 길병원 원장이 연사로 나와 이제는 환자들이 AI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출력물 형식으로 요구했다는 말을 했다. 의료사고 발생시의 대응도 결코 쉽지 않기에 환자들도 스스로 똑똑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똑똑해지며 AI를 도입한 병원에서는 치료 자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마저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 말이 떠올랐다. 어쨌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정말 산적해있는 분야이긴 하다. 2019년에 시작된 이 대회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더 진행되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 계속 개최 되었다면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현직 법관의 학위논문 내용을 일반 도서로 출간한 책이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중이지만 그 이전까지 주된 업무는 재판이었고, 이 외에도 회생·파산 등의 '법정관리' 및 '통일사법 업무' 등도 담당했었다고 한다. 주로 과거의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을 하는 현직 법관의 미래예측이라는 연구가 사실 드물기도 하지만, 그가 담당했던 법정관리나 통일사법 업무도 따지고 보면 과거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대상인 채무자나 기업의 미래 가능성 그리고 추후 통일이 되었을 때의 사법 문제 등을 예측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볼 때 저자는 이미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미래 예측을 업무를 통해서 조금씩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여하튼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으로 발령받으며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을 알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수학하며 현재 재직 분야와 관련된 미래예측을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 되지만 역시 가장 화두는 과연 '인공지능 법관'은 '인간 법관'을 완전 대체 할 수 있을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다룬 다른 도서와 자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 리뷰에서는 생략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 단계가 끝나며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자가 수학한 대학원에서 채택(or 고안한) 미래예측 5단계 알고리즘을 적용해 미래예측(혹은 전략) 9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현직 법관,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 미래전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물과 통합해 9가지 시나리오 중 최유력 미래, 선호 미래, 최악의 미래 3가지를 뽑아내고 다시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표] 인공지능기술의 사법 영역에서의 적용 단계 (출처 : 본책 p.221~223)

 

 

위 표는 인공지능기술이 재판 등 사법 영역에서 활용되어 인간 법관을 대체하는 정도까지 발전하기 위한 과정을 0~5까지 6단계로 나눈 것이다. 저자는 0~1 단계를 정보검색이나 재판서 작성업무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보았고, 2~3단계에서는 본안 심리 직전 단계에서의 자동화된 업무처리(인간 개입 없이도 딱 맞아 떨어지는 단순 기계적 사건)로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4단계를 소송기록 검토.분석, 판결문 초고 작성까지는 가능하나 완전 독립적이지는 않은 현재 재판연구원 수준으로 보며,  0~4단계까지는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을 완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대체 가능한 단계라고 보았다. 마치 자율주행차 즉, 완전 무인주행차까지의 단계를 보는 듯 하다.(자율주행차의 경우도 전문가에 따라 5~6단계로 나누고 있고,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인간 개입 없이 자동차가 주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국내외 활용 사례를 통해 우리보다 일찍 활용을 시작한 해외의 경우 현재 인공지능의 사법분야 활용단계를 2~3단계 정도로 보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0~1 단계 정도로 보아 아직 5단계까지 도입된 사례는 없다고 보았다.

 

 

 

 


[표] 9가지 미래 예측 시나리오 매트릭스 (출처 : 본책, p.230~248)

①-① : 다시 찾아온 인공지능의 겨울

①-② : 인공지능 로클럭(재판연구원)의 전면 배치를 통한 사법 신뢰의 회복 (※ 선호 미래)

①-③ : 인간 대 인공지능의 극한 대립 (※ 최악의 미래)

②-① : 단순하고 기계적인 소송업무 처리를 분담하는 인공지능

②-② : 인간 법관과 인공지능 법관의 병존 (※ 최유력 미래)

②-③ : 인공지능 법관의 법관의 점진적인 법원 장악

③-① : 신뢰도가 최악으로 추락한 법원의 자정 노력

③-② : 인공지능 법관에 의하여만 재판받을 권리

③-③ :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

 

저자는 미래예측 5단계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위 9가지 시나리오와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①-② : 선호 미래, ②-② : 최유력 미래, ①-③ : 최악의 미래'로 꼽았다.

(※ 참고로 저자는 이 논문에서 미래예측의 시간적 범위를 1990년~2050년으로 잡았으며, 설문조사 시에 인공지능 도입시기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25년 이내, 50년 이내, 75년 이내, 100년 이내, 100년 이후 등 크게 5가지 시기로 제시했다.)



 

 

이 논문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관, 인공지능기술전문가, 미래전략 전문가 등 크게 3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진짜 조사 대상자여야 할 국민이 빠졌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개인의 학위논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사실상 무리이기도 했고, 저자 역시 에필로그에서 국민의 의견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아쉬워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정리된 표와 부가 설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이 각자의 위치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경향을 주로 보였고,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의견 차이도 보였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질문으로 한 조사에서는 세 전문가 집단 모두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을 가정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바로 이 부분이 리뷰 초반에서 내가 인공지능 판사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이유였다. 인공지능 학습의 기초 자료 대상인 기존 판결문으로 인해 편향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일명 '블랙박스 문제'라고도 불리는데, 인공지능 법관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될 경우 공정성(조작 등의 위험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분야에서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공지능 법관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는 전체의 5%도 안 된다고 한다. 가끔 판결문을 보고 싶어 검색을 해도(유료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했던 이유, 학술행사 등에서 변호사들이 관련 판결자료가 담긴 발표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등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그 누구보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편향성을 왜 한 목소리로 꼽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논문의 결과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9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저자가 꼽은 3가지 도출 사항 중 법관 집단이 선택한 부분이다. 그들은 '선호 미래'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뽑은 최유력 미래 즉, 인공지능과 인간 법관의 '병존'이 아니었다. 즉, 법관 집단에서는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었다. 나도(위 전문가 집단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않는 일반 국민이다.) 책을 읽으며 시나리오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매트릭스의 문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질문들을 체크해가며 읽었다. 그리고 저자의 최종 시나리오를 보면서 선택한 시나리오는 나 역시 최유력 미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과 법관의 '병존'이었다.

 

위 표 3-6 중 2~3단계에 해당한다는 외국의 사례 중에서도 항상 성공한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단계가 높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인간 개입이 거의 없는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지만, 그 결과에 불복한 사례도 있고, 인공지능의 판단이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고 찜찜한 종국을 맞이한 결과도 있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든 생각은 현 단계에서 인간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했을 상황이 혹 떼려다 혹 붙인 상황이 되지 않았나였다. 만약 인공지능 법관의 전적인 판단으로 종결된 재판에 불복하게 된다면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그 취지를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또한 위 사례를 다시 말하면 인간 법관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인공지능 법관에 대한 불신도 비슷한 수준으로 갖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인간만' 혹은 '인공지능만'처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법관들의 선호하는 보조 기능으로서의 인공지능 역할에서 점차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는 병존 혹은 공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자 역시 마무리 부분에서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재판 결과에 당연하듯 따라붙는 '인공지능으로 판사를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야기 하는 인공지능과 법관의 미래라는 주제는 당연히 이목을 끌 수 밖에 없다. 미래예측을 위해 선별적이 아닌 망라적 조사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저자의 말처럼 그간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 품었던 많은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논문을 쓰며 깨달은 부분이다. 응답하라 1988 3회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 있었던 사건의 피의자 검거 장면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만큼 그들에겐 신뢰도 회복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데, 저자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도 결국에는 '신뢰도 회복'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저자 자신도 무척 놀라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과 노력의 부족이었다는 반성의 말을 한다.

 

앞으로 사법분야에 인공지능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더욱더 허물어버리며 전혀 예상치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간 것처럼 말이다. 사법분야에 인공지능의 개입이 커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주 많이 산적해있다. 게다가 이 분야 역시 빈부격차(예: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대형로펌과 중소기업 혹은 개인 로펌간 대응문제)와 같은 양극화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쨌든 인공지능 법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은 국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이 연구를 통해 분명해진 것 같다. 저자 말마따나 아직은 0~1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의 단계로 활용범위가 확대가 되더라도 인간이 서로를 정복하기 위한 존재가 아닌 듯 인공지능과 인간 역시 어느 일방이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문제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IAq7FSWbc&ab_channel=%EB%B2%95%EB%A5%A0%EB%B0%A9%EC%86%A1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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