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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례백선

[도서]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전문가협회,최경진 공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보안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슈는 지난 2008년 2월 중국인 해커(추정)에 의해 옥션에서 10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2014년 초 외주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국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의 정보까지 유출되었다며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마침 관련 공부를 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마침 해당 3사 중 한 곳의 카드 유효기간 만기가 다 되어 교체하러 은행 갔더니 항의도 아니고 적정한 사유로 방문했는데, 직원이 내게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 보고 어이 없었던 경험까지 기술이 발달할 수록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과 대상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다.

 

이 책은 그러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3월 제정,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니까 아마 이 책의 작업 시작 즈음이 10주년이었던 것 같다. 제목에 명시된 대로 개인정보 관련 판례 100건이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 맞춰 분류하고, 분석, 평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 한 권에 판례 100건이 담길 정도로 관련 사고가(책 속 사건들은 개인정보 관련 사건 중 일부일테니) 끊이지 않고 발생중이라는 사실이 참 씁쓸한 현실이다.

 

전체 판례의 구성은 시간 순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개인정보의 합법적 처리,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수한 유형의 개인정보, 영상정보와 음성정보, 정보프라이버시'와 같이 총 7개 분야로 분류하여 구성하고 있고, 개별 판례는 사안과 결정 혹은 판례 요지, 핵심 쟁점, 평석 등의 내용으로 각 6~10 페이지 분량이다. 한 번에 책 전체를 이어서 보기는 어려운 상항이었는데, 다행이 각 사안별 분량이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하루에 1~2편씩 살펴보려고 한다.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많은 판례를 공부(?) 할 땐 각 판례에 사건명을 붙여가며 살펴보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 이 책에 소개된 판례의 전문은 사안에 따라 일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인적으로 각 판례마다 사건명 만들어가면서 보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할 것 같다. 어쨌든 정리된 자료가 필요했는데, 좋은 자료 만나게 되서 좋다.

 

앞선 옥션 사건이나 카드3사 사건 당시만 해도 대부분은 재산상 피해만을 염두해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난 2022년 1월 스토킹 사건의 사망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공무원(당시 흥신소 2곳을 거쳐 공무원이 받은 돈은 2만원이다. 2만원 받고 제공한 개인정보로 사람이 죽었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중 인명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실제로 증명되어 버렸다. 당시 뉴스를 보면서 황망하고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쨌든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보안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각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많은 분량을 담다 보니 대부분의 법학관련 도서처럼 지면이 굉장히 얇은데, 제본 상태에 약간 문제가 있다. 다행이 찢기지는 않아 그냥 보기로 했지만, 오랫동안 참고할 책이라 이왕이면 제대로 제본된 깨끗한 책을 받길 원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례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한 번씩 참고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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