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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싸움구경이 재미있다. 물론 나한테 불똥이 안 튈 때까지 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 관세를 부가하고 수입이 늘어난 것 같지만 국내 물가도 함께 오른다. 국가수권법(NDAA)란 이름으로 잘 나가는 중국 업체 다리를 놀부 제비다리 분지르듯 박살 냈다. 그랬더니 우방인 대만과 한국에 이익과 불이익이 동시에 떨어졌다. 여기까지가 트선생이 시선생하고 싸우며 발생한 일들에 가깝다.

 

 요즘은 바선생이라고 해야 하는지 날선생이라고 해야 하는지 혼란한 시대지만 그나마 시선생은 장기집권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근래에 오래가서 끝이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시선생 윗동네 푸선생도 만만하게 보고 쌈박질을 하다 집안을 들어먹고 있는 중 아닌가?

 

 바선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사실 TSMC가 삼성을 배신자로 보고 앙숙인데.. 한쪽 몰아주면 한쪽이 성할 리가 없다) 회사 들르고, 자동차 회사 들러서 한 말이라곤 결국 "니들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생산 안 하면 재미없어"나 마찬가지다. 사실 대만도 대량 생산은 중국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상당히 많은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다. 서희 같은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에 "2X", "날리면", 이어 "웃기고 있네"가지 온갖 소란만 일으키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기업이 퍼 나른 돈, 미래 방향, 나라님이 퍼준 돈까지 하면 무슨 원칙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몇 주전에 중국발 소식이라고 메시지를 받았다. 국가수권법(NDAA)으로 화웨이 애들 잡아서 가두고 조사하고 그런 것은 뉴스에도 나오고, 긴급 수입제한(Safeguard)처럼 교역 제재를 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TSCM의 중국기업을 위한 부품 생산을 중단 조치한 것은 봤지만 새로운 소식은 더 색다른 것이었다. 실제 NDAA를 위반해서 공급 중인 부품의 공급정지를 미국이 아닌 제조기업에서 중국기업으로 중단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설마설마했는데, 핵심 SoC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HDD를 공급하지 않는단다. SoC야 미국, 대만 기업이니 그럴 수 있다지만 해당 기업은 그 막대한 매출 손실을 어디에서 찾을지 궁금하다. HDD가 Seagate, WD 거의 두 개라고 보면 제품 생산이 안 된다고 봐야 하나? 업체도 1년 치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니 대단한 자금력이지만 그 이후에는 망하는 길에 가깝다. 다들 대단들 하다. 

 

 중국은 내수 중심과 일대일로 협력국가들과 다시 도광양해 시즌 2를 준비하는 것일까? 미국은 이렇게 중국 때리고 견제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독일과 일본이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형님"하고 환율 조정 뒤 버블이 터져 잃어버린 30년 코스를 헤매는 일본은 나라님이 예산의 엄청난 비중을 국채 이자 갚는데 쓴다. 백성이 있으니 세금은 나오고, 해외에 사둔 재산이 있으니 겨우겨우 돌아가는데 인플레가 되면 여기가 가장 취약한 동북아시아의 구멍이 아닐까 한다. 다르게 비교하면 현금 서비스 경제라고나 할까? 금리 오르면 사실 일본이 제일 망하기 쉽다. 나라님도 이자는 내야 하니까? 

 

 하여튼 전통적 관례를 보면 IMF처럼 달러와 금융, 서구 헤지펀드 다 몰아가서 중국을 거널 내고 남을 텐데. 10년 전부터 미국도 이걸 확실히 중국을 거널대는 방법으로 준비했고, 중국도 이를 알고 잘 준비해 왔다. 중국 침투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돈을 다시 갖고 나오기도 힘들다. 그 본다 윤전기를 엄청나게 돌려서 찍어놓은 달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과 교환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채와 금리 즉 미국의 신용이 종교처럼 달러 힘을 유지해주는데. 이번 주 달러 떨어지는 소리(원화 강세)를 보면 추풍낙엽과 차이가 없다. 달러의 기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미국을 대하는 태도, 미국이 국제사회에 말했을 때 씨알이 먹히는 정도를 보면.. 이 기축통화 달러교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정지하면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곳도 망하고, 중국 공장을 이용하는 모든 제품의 GVC도 문제다. 수요공급에 따라 물가는 더 오르겠지. 미국은 계속 살건 사고, 못하게 할 것만 선별적으로 하고 싶겠지만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미국이 자신 있는 힘으로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고, 돈도 엄청나게 든다. 설마 돈을 더 찍어서 싸운다고?? (아님 삥 뜯어서?)

 

서울경제신문 기사

 

 그 보다 우리나라 심각하다. 중국에 걸치면 바선생이 떼리고, 미국에 걸치면 중국이 난리다. 최근 부동산 하락, 주가 하락을 보면 영화 '화차' 전초전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바선생의 방향과 국내 산업 방향이 요동치고, GVC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망하는 길로 떠밀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하다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필요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금리인상, 자원 수입이 많은 입장에서 작년 1200원 이하에서 1350~1430까지 약 16~20% 이상의 수입물가 상승, 수출 감소, 제조업체 공동화(반도체, 자동차, 관련 업체의 미국 이전 효과), 고용감소, 노령화로 인한 경제 생산성 하락, 대책없는 출산율, 인플레이션, 부동산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와 부채비율로 인한 디폴트 압력의 증가, 주식시장의 하락.. 뭐 하나 먹고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다. 똘똘 뭉쳐도 힘들판인데 국민의 70%가 반대니 이게 잘 돌아갈리 만무하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간신들이 판을 치는 것은 역사에 흔하다. 신돈이 출현한 고려말 혼돈의 시대가 아니길 바라는 수 밖에.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 규제가 문제가 아니다. 결국 경제를 지탱한 생산성, 안정적 고용이 기반되어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제가 블럭화 되면 블록단위 시장에 글로벌 시대와 달라지고 있다. 혜택도 있겠지만, 시장이 작아지면 작은 변화에도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까? 이 와중에 공무원 줄이고, 나라 자산을 민영화란 이름으로 자산을 팔고(영국부터 민영화 역사가 증명한다. 대개 도둑질에 가깝다. 헐값에 산 사람이 누군지 잘 봐야.. 그분이 나중에 가격 올려서 열심히 효율을 내고 있을 테니), 사업권이 민영화란 이름으로 국가의 역할을 덜 때 대부분은 소동이 난다. 미국처럼 엄청난 의료비 부담 조건이 된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 1500원 내고 침 맞고, 뜸뜨고 하는 일도 아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가끔 리더들이 선거철에 너무 사기를 많이 친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할 때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어려서 정치인을 허가 난 도둑놈이란 소리를 들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으나, 본질의 개선이 어렵고 이것이 다시 여러 가지 일에 문제를 만든다.

 

#미중무역전쟁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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