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와 '재판' 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두 축에서 검찰은 이례적인 존재다. 경찰은 수사를,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자만, 검찰은 이들 두 영역에 모두 관여한다. 지금도 검찰 권한은 마강하지만, 검 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었다. 기소독점권은 물론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 형사사법 권한을 독점하며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다. (-15-)
5월 10일 윤석렬 대통령 취임과 함께 '권력의 심장'이었던 청와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