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의 재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학자협회가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까지 한 이른바 ‘사법 살인’은 30여 년이 지나서야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법과 제도라는 기틀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국가고, 이 법과 제도는 국가라는 틀에 소속된 국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