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카테고리
찍새와 딱새가 되자
leave99
2006.07.31
댓글 수
0
[데스크칼럼]찍새와 딱새가 되자
- 파이낸셜뉴스 박희준 정치경제부장
지난달 26일 발표된 통계는 정부에 꽤 충격을 준 모양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자료다. 요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앞질렀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의 해외직접 투자는 70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직접 투자는 49억2000만달러로 5.9% 증가에 그쳤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돈의 대탈출’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래서인지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여당의 의장까지 나서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제주포럼’에서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는 ‘야성적 충동’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KOTRA나 경제자유구역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발로 뛰며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까지 나섰다. 김의장은 “서민경제 회복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면서 “경제계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결의해준다면 재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것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경영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돼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기업들은 그간 투자할테니 규제를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냉담한’ 답변만 들어왔을 뿐이다.
권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나 출자총액제 완화 등은 기업 창업부터 퇴출까지의 과정을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으며 새롭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출총제를 지엽적인 문제라고 해놓고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니 투자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수긍할까.
투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투자 유인책, 규제 완화 등 삼위일체가 될 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과연 부총리가 어느 지자체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린 지자체다.
경기도는 손학규 전 지사 재임기간 4년중 105개 기업으로부터 138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5만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경기도가 유치한 기업은 LG필립스, 지멘스, 3M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서부터 ‘산플러스’ ‘발저스 코리아’ ‘바이오하트’ 등 생소하면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중앙정부가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에 전력투구하고 있을 동안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가 유치를 위해 30번 이상 전화하고 7번 이상 만나며 1년 이상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했다. 경기도를 세일즈하기 위해 개발한 마케팅 전략인 ‘3071’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투자를 한 기업이나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원하면 도로를 새로 닦아주거나 넓혀주고 굽은 도로를 바로 잡아주는 등 기업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 증액 투자나 신규 투자가 그냥 이뤄진 게 아니었다. 손 전 지사나 경기도 공무원들은 김밥으로 요기하고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다.
이같은 투자유치 과정은 ‘나-찍새와 딱새의 친구들’이라는 책에 그대로 담겨있다. 이 책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투자 유치와 지원 전문가로 변해가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이 아닐까. 투자 활성화를 촉구하는 참여정부는 과연 기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답을 구하려거든 ‘세계는 평평하다’는 거창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이번 휴가기간에 읽기를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