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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난민 되다

[도서]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다음에서 스토리펀딩이라고 있다. 사람들에게 펀딩을 받아 어떤 부분에 대해 글을 쓰는 프로젝트다. 그 중 하나로 이 책 내용을 몇 개 읽었다. 책까지 나왔는지 몰랐는데 책이 있는 걸 보고 즉시 선택했다. 왜냐하면 대만, 홍콩, 일본의 주거 형태와 가격에 대해 직접 현장을 가서 취재한 내용이 있어 내가 궁금해하던 부분이었다. 내용은 오로지 청년들의 주거문화에 실태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전반적으로 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철저하게 20대 위주의 주택이야기다.


이 부분은 범위를 넓히지 않아 좁게 느껴질 수 있어도 월세와 관련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다른 국가의 월세를 보다 현실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에 대안도 제시는 하는데 30대 이후 사람들의 주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은 들었다. 철저하게 이 책을 쓴 목적인 20대 주택만을 요구하고 설계하다보니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들었다. 이 책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고 책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긴 리뷰를 써 볼까한다.(길어질지 짧을지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대만에서 2014년 10월 '새둥지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의 4분의 1 면적과 인구인 대만의 높게 오르는 주택 가격에 분노한 사람들이 대만 최고급, 최고가로 2015년 2월 기준 평당 5억 6천만원인 디바오 지구 앞에 눕기라도 해 보자는 운동이었다. 디바오 지구 아파트는 보통 백 평형이상에 한 달 관리비가 1,200만원 이상이다. 대만 거주하는 사람의 80퍼센트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2001년 기준으로 2014년에 평균 3배가 올랐다.


대만 2015년 연평균 소득은 2만 3229달러다. 대만 동후구의 30여 평 월세는 2만 6천 타이완 달러로 소득의 40%를 차지한다. 대만 부동산 공실률은 20퍼센트고 주택으로 한정하면 10.86퍼센트다. 대만 타이베이 시는 12개 구가 있고 신베이 시는 타이베이를 둘러 싸 29개구가 있다. 정건주택은 지금은 합의주택이라 불리는데 8~10평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다. 난지청에 있는데 33제곱미터가 4~5백만 타이완 달러(1억 4천 ~1억 8천만 원)거래된다. 대만 평균 주택 가격이 평당 약 83만 5천 타이완 달러(약 3천 만원)보다 절반정도 가격이다.


1인가구는 부엌은 없고 개인 화장실이 있는 타오팡을 선호하는데 외식 물가가 저렴해 삼시세끼를 다 밖에서 해결한다. 이러다보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면 되어 아파트 내부를 쪼개 방으로 나눠 방이 일곱 개인 곳도 있다.타오팡은 임대업신고하지도 않고 월세도 현금으로 요구하며 계좌이체도 하지 앟는다. 타이베이 민솅동지아 20평 방 3개, 화장실 1개, 거실과 주방이 있는 아파트는 250만 타이완달러(약8억원)이다. 2014년 타이완 대졸자 첫 월급은 평균 2만 6천 타이완달러(96만원)이고 타이베이는 2만 2천 타이완달러다.


타이완은 시장 친화적인 세제로 부동산 보유세는 최대 0.1퍼센트고 양도소득세는 최고 약 3퍼센트밖에 안 된다. 여러 채을 보유하고 임대를 놓아 귀찮은 일이 생기느니 공실로 냅둬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 매도할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타잉완 총 주택 중 사회주택 비중은 0.08퍼센트로 7천 여 호다. 주택 구매시장의 79.2퍼센트고 민간 주택 임대시장은 10.9퍼센트다. 더구나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없고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쓰고 1년 만에 2배 올린 계약서를 제시해도 받아들이거나 나가야한다.

임대료 폭등을 전혀 규제하지 않는 홍콩은 해마다 2~3배씩 오르는 임대료때문에 큐비클이라 불리는 정사각형 상자 느낌의 단칸방인 불법 개축된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은 꼭대기에 영국인이 아시아인과 따로 살기 위해 브레마힐과 같은 곳에 산등성이를 따라 길 양으로 생긴 고급 맨션과 아파트가 가장 비싸다. 브레마힐 기준으로 서쪽인 센트럴 쪽이 부자 동네다. 유홍가와 대학가 공존하는 대학 근처 플랫 월세가 싸게 잘 구하면 2백만 원이다.


홍콩 전체 면적은 섬까지 합쳐도 서울의 약 1.8배다. 홍콩 카오롱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몽콕에서 거실, 부엌, 창고, 화장실 2개와 작은 방 두 개, 침실 한 개로 구성된 임대만 가능한 민간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에 저렴하면 만 3천 홍콩달러(약 2백만 원)이다. 홍콩은 1~2학년까지는 대학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힘들다. 대신 학교에서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월세를 지원해준다. 홍콩대 후문에 방 두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에 작은 거실이 있는 집이 월세 만 1500홍콩달러(160만원)정도 한다.


홍콩 전체 205만 가구 중 약 63만 가구이고 인구 710만 명 중 210만 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 4.8평 민영 아파트가 백만 홍콩달러(약 1억 5천만원)에 거래된다. 공공주택은 만 18세부터 신청가능하지만 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2005년 ~ 2014년까지 30세 이하 1인 가구가 공공주택을 얻은 사람은 없다. 2003년 투자이민법이후 중국자금이 유입되며 70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주택의 임대료가 104.6퍼센트 상승했다. 만 6천 홍콩달러(약243만원)를 버는 4인 가구가 한 달에 만 홍콩달러를 월세로 내면 6천 달러로 생활해야 한다.



일본 경우 단독주택, 아파아토라 하여 한국의 빌라와 비슷해 1층~4층 정도로 한 층에 방이 2~5개가 있다.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맨션에 산다. 최근에 셰어하우스가 유행이다. UR주택이라고 공공주택의 한 종류로 일본 공공주택의 70퍼센트는 저소득층을 위한다. 이곳은 보증금, 수수료, 갱신료, 보증인이 필요 없다. 도쿄 경우 한두 달 치 월세를 보증금(시키킹)으로 내고 한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사례금(레이킹)을 집주인에게 준다. 


후쿠오카는 사례금이 없고 보증금으로 월세 4~5개월 치를 받는다. 간사이 일부 지역은 보증금으로 4~5개월 월세를 내고 사례금은 없고 이사갈 때 보증금 50~80퍼센트만 받는다. 월세 2만 5천 엔~4만 엔의 셰어하우스는 1개월 월세만 내면 모든 이용에 추가요금은 없다. 방을 가로 세로로 쪼갠 불법 셰어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없다. 일본 1인 가구 기준 최소 면적이 25제곱미터인데 불법 셰어하우스는 3.3~6.6제곱미터로 기껏해야 한두 평이다.


일본은 주소가 없으면 주민표를 받지 못한다. 은행 계좌 개설, 주택 임대차 계약, 면허 취득 갱신, 생활보호신청, 공공기관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생활이 어렵다. 고로 집세를 못내 쫓겨나면 일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본 부동산 사이트 홈즈(Home's)에 의하면 도쿄 도 아다치 구의 1DK,1K(1은 방 개수, D는 식당, K는 부엌, L은 거실포함 여부)의 평균 월세는 6만 5100엔(약 65만원)이다. 


일본 수도권과 간사이 권역의 연수입 2백만 엔 미만 20~39세 미혼 청년 1700명 조사에서 77.7퍼센트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일본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연봉 2백만 엔 미만이다. 신칸센 타고 한 시간 걸리는 시즈오카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통학비가 한 달에 4~5만엔든다. 타쿠야라는 친구는 월세 7만 엔에 거주한다. 회사에서 2만 7천 엔을 지원해준다.  개인 화장실, 욕실, 주방기구 있고 출퇴근은 19분 정도 된다. 교통비는 7천 엔이다. 시부야 구의 1DK, 1K 기준 평균 월세는 10.5만 엔이다. 도쿄 23구 평균 월세는 8.35만 엔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 평균 보증금은 1418만원, 월세는 평균 42만 원이다.(몇 년 기준인지는 안 나옴) 독일 GEWOS 연구소 2009년 통계에서 독일은 평균 12.8년을 세입자 가구가 살고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평균 3.5년이다. 프랑스는 알로카시옹(allocation)으로 청년 들에게 주거 보조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지만 명목 주거비의 3분의 1까지 지원해준다. 


독일은 월세 인상을 3년 동안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영국은 월세 총액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계해서 최대 임대료제도를 시행해서 제한한다. 독일은 2010년 기준 임차가구가 55퍼센트이고 1인 가구 비율이 40퍼센트고 이 중 4분의 3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임대보증금은 민법에 따라 별도 은행계좌에 예치해야 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 상하수도 요금, 난방비용, 화재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3개월분의 임대료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지역 표준 임대료보다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주거, 광열비 보조와 주택 수당으로 임차 가구의 약 25퍼센트에게 주거비를 보조한다.


전체적으로 <청년, 난민 되다>는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제기다. 미래에 펼쳐질 1인 가구 주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참고가 될 듯하다. 책에서 한 제안은 동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었다. 쉽지 않은 문제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좀 더 객관적인 수치가 많았으면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각 국가의 현장감있는 목소리를 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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