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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겠습니다

[도서]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법이 아닌 폭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그만큼 법이 어려워서 보통의 소시민들은 법을 몰라서라도 법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대로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법대로 할텐데 법치국가에 살지만 정작 법은 참 멀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법은 있으나마나라고 비꼬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법치가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으면 법이란 것이 유명무실해져서 현실에서는 법이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무법시대가 아니다. 사회가 조금씩 투명해져가고, 정의와 질서가 자리잡히면서 이젠 주먹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평범한 소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 그다지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면 법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란건 꼭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심심치않게 발생하므로 그럴 때도 법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요즘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애초에 법을 알고 있어야 법을 어기는 일이 없으므로 무지로 인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법 상식은 알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이상 법을 공부하고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워낙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라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는 웹툰이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법률만화이다. 생활, 가정, 사람, 결혼 네 가지 테마로 생활, 가정, 회사, 주거, 유산, 사기, 폭력 등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한번쯤 만날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을 다루고 있다.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현직 변호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실계 사례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한 것인데 각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 상식도 팁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유사시에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건 그림체이다. 보통 이런 류의 만화는 일반적인 만화처럼 그림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화라고는 해도 그림체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심하게 말하면 발로 그린 듯한 그림이거나 아이들이 그린듯한 단순한 형태의 만화 캐릭터가 나오는게 대다수였는데 이 책은 의외로 만화 그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캐릭터도 매우 잘 그려졌고, 배경도 정교하며, 채색이나 음영도 일반 만화책처럼 제대로 들어가 있다. 제대로 된 만화라서 그런지 몰입도가 높고, 실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을 보다 현실감있게 전해줘서 진지하게 읽힌다.

 

각 사례들은 법 내용이나 결과보다 사건의 개요와 상황 전달에 조금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법조항이나 처벌수위, 전문적인 법률의 내용을 세세하게 아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책에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는지, 이런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만화의 구성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각 사례들은 한, 두장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구성이라서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가볍게 읽으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따라가며 법을 배울 수 있다. 정확히는 법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배운다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책은 실제로 발생했던 케이스를 모아놓은 일종의 사례집인데 이걸 보니 정말 세상엔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케이스는 피해자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왜 일이 그 지경이 될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답답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진짜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그때 그 상황이 되면 나 역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들인만큼 이런 일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적어도 책에 소개된 케이스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예상지 못한 사건 사고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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