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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그리고 고발

안천식 저
옹두리 | 2015년 06월

 

 

 

한 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10년동안 소송과 재심 과정을 정리한 책이다. 18번째 소송후 마지막까지 패소하였다. 소송을 했던 과정과 부당함을 호소(?) 아닌 진실을 알리고자 글을 썼다고 한다. 책 제목만으로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다. 한 변호사가 겪었던 일들을 에세이 형식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형식의 책일까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한 건설회사 대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잘못됨을 고쳐보고자 시작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첫 소송이 패소했다. 그후 증거를 모아 다시 재심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고발한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던가. 하지만 이 소송에서는 약자는 개인은 결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음을 뼈져리게 느끼게 한다. 한번 패한 소송은 다시 하기 싫어 할텐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저자는 그러지 않고 계속 도전에 도전을 한다. 돈 없고 백 없는 변호사와 평범한 사람들이 법의 불공정 판결에 굴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소송에서의 증거자료와 소송번호들이 나열되어 있고, 증인들의 진술서등의 내용들로 가득하다. 쉽게 볼수도 빨리 읽을수도 없었다. 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재판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관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진실을 밝혀야 할 어떠한 책무도 없다는 것인가? 오로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만을 고수하면 사법정의와 인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가? (P148 중에)

 

결국 유죄를 입증하여야 할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입증에 관심이 없었고, 핵심적 증거조사를 통해 유무죄에 대한 선명한 인상을 가진 재판부는 그 판단을 다음 법관에게 의도적으로 인계하였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P150 증인의 위증에 대한 내용중)

 

판결 이후 검찰의 태도도 기가 막힌다!

나는 위증 형사판결의 무죄 판단과 양형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였다. 서면으로 항소요청서까지 제출하면서......(중략) 그런데 공판검사의 다음과 같은 답변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에.......꼭 재정신청 사건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항소하더라도 무죄 부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형량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결국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P165 중에)

 

몇년에 걸쳐 한 소송은 끝이 좋지 않았고, 그후 저자는 변호사를 그만둘 요량으로 창업교육을 받기도 했단다. 하지만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을 받지도 못했고, 부동산을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물보상금과 그에 따른 이자도 내라는 법원에 연락에 다시 소송을 재기하게 되었다. 그 뒤에 건설회사에서의 관련자들이 회사에서 이직이나 해고를 당하고,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지만 이길 수 없었다. 의뢰인은 그동안 몸과 마음도 피폐해졌고, 기면증이라는 불치병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말한다.

나는 비록 이길 수 없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진실을 전하고자 글을 쓴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조인들을 위해 좋은 실증적인 연구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정의 문이 환히 열리고, 가감 없는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사법부가 명실공히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와 존경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P404 글을 마치며 저자의 한마디중)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웠다. 끝내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것 같은 실화 이야기. 이 사건은 앞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인건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이 리뷰는 예스24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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