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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도서]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밀턴 프리드먼 저/심준보,변동열 공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프리드먼의 이야기,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고 듣는다.

전체주의 사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흔히 그 반대논거로 들고 있다. 자, 문자 그대로 보자면 이러한 반대는 명백히 비논리적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수단을 정당화 하는가? 라는 말은 반대논리가 적절치 못함만 보여줄 뿐이다. 

그 목적이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적절한 수단의 사용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임을 부차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나쁜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은 그것이 바람직하든 않든 간에 정당한 수단의 사용이라는 더 근본적인 목적에 우선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에게 정당한 수단이란 자유로운 토론과 자발적인 협조며, 이는 어떤 강제도 부적절하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상적인 것은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기반으로 책임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만장일치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시장의 역할이란 순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만장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것, 즉 효과적인 비례대표제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명시적인 정치적 과정들을 거친 행위는 대개 실질적인 순응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특질을 띤다. 전형적인 쟁점들은 가,부 중 하나로 결정되어야 하며, 극히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형태를 취하는 한 이러한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시장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순응이 불필요해지므로 사회조직에 가해지는 긴장이 감소한다. 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활동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확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따라서 합의를 이뤄야 하는 쟁점들은 더 적어진다.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적어질수록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 낼 가망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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