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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재판소

[도서] 절망의 재판소

세기 히로시 저/박현석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이 책에서 지은이는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 사법부의 치부를 낱낱이 밝힌다최고재판소(우리나라 대법원조사관사무총국(우리나라 법원행정처등을 거친 판사였던 지은이는 33년 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일본 사법부가 경력(커리어)시스템의 비민주성재판관의 능력 저하우수한 재판관의 이탈변호사의 임관제도와 판사보의 타 직종 경험제도의 한계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무총국 해체법조일원제도의 실현헌법재판소 기능 도입 등 근원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법과 양심의 따른 재판의 "교과서 속으로"

 

 지금 한국사회는 전관예우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의 임무를 방기하고 사리사욕과 출세를 위한 경쟁에 몸살을 앓고있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를 포기하고 정무재판을 아무런 거림낌 없이 해왔다. 사법부의 존재의의가 의심받는 행태를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말이다. 

 요즘, 전관예우라 봉건적인 질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진다. 검사, 판사, 헌법 재판관은 신규임용, 재임용 때, 변호사 불개업 서약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개정을 외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일본 재판소의 정점에는 최고재판소가 있고그 아래로 스모 선수의 순위표 같은 피라미드형 계층 재판소법 같은 것에는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계층 을 이루고 있는데이를 통해 재판관들을 줄 세우며 순종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아울러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은 상명하복상의하달로써 재판관들을 통제하고 있으며사무총국에 의한 재판관들의 지배통제에 대해서 지은이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빗대어일본의 재판관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정신적 수용소 군도의 수감자들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이 대목은 양승태의 대법원과 흡사하다양승태 키즈들이 법원을 장악하는 모습은 일상성 쌍둥이와 같다.

 말하자면 공정’, ‘중립’ 같은 것은 온데간데없고극심한 출세경쟁과 재임용심사 등을 통해 재판관들의 사상까지 통제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재판관들이 정해진 범위에 안주하면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 보이지 않지만일단 떨치고 일어나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서 재판이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던 철창에 부딪치게 된다고 말한다.

 

법조 일원화,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뽑아라...

 아울러 일본의 재판소재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법조일원제도의 도입과 함께최고재판소 장관의 지위를 대학의 학장처럼 동급 중에서의 수석으로 단순화하고사법행정권은 원래의 원칙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해서 최고재판소 재판관회의에 귀속시키고모든 악의 근원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을 기본적으로는 해체하고재판관의 임용과 재임용 및 배치에서 최고재판소에서부터 간이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진정 열려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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