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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도서] 민주주의 공부

얀-베르너 뮐러 저/권채령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4점

 

[민주주의 공부]

얀-베르너 지음 / 권채령 옮김 / 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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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서평]

정치 어렵다. 민주주의는 더욱 어렵다. 도대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왜 현실과 다른 것인지, 대선을 지나고 지방선거를 앞두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다시금 공부하는, 아니 처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만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해 알고 싶다면 추천.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기본적 상식으로 주욱~ 읽고자 해도 추천. 대신 정말 가볍게 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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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우익 포퓰리즘이란 대체 무엇인가?

좌익 포퓰리즘은 또 뭔가?

 

p.24

포퓰리스트는 언제나 자신이 국민을 통합했다거나 사회가 이미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제 정치 모델은 시민들을 최대한 분열시키는 것이다. 일부만이 진짜 국민에 속한다는 메세지는 특정 시민의 입지를 구조적으로 약화한다.

 

p.25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시민은 더 이상 법 앞에서 온전한 평등을, 심지어는 법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꼭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뿐 아니라, 상부의 뜻을 잘 이해한 관료들을 일상 속에서 마주할 때마다 명백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타협할 수 없는 경계

 

p.64

평등에 대한 두가지 이해가 있다. 하나는 평등한 권리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평등’, 즉 상대가 나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여기는 구성원들의 관계에 관한 이해다.

 

p.65

사회적인 관계에서건 정치적인 권리에서건, 평등은 동일함이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의 반대는 ‘다름’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다름은 정치적 평등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적 평등이나 사회적 평등에 사람들의 합의는 필요 없다.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아후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분열과 갈등이 그 자체로 문제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p.66

의견 불일치는 ‘비존중’과 다르다. 여기서 비존중이란 단순히 예의 없고 점잖지 못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상대 시민의 지위를 부인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렇게 더 구체적인 의미를 적용했을때 좋은 점은 세상에 ‘비존중’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쁜 점은 진정한 ‘비존중’이 평범한 무교양보다 훨씬 더 민수 정치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대의제를 제비뽑기로 대체하면 안 될까?

 

p.113

대의제가 반드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황은 일봉의 대표지만, 민주주의적인 대표는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반대되는 개염인 것도 아니다. 대표를 선택하는 선거는 개별적인 행위지만, 대의제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시민들은 대의 기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다음 선거 때까지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서 참여할 수 있다.

 

정당은 정말 끝인가?

 

p.158,159

‘TV정당’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지난 10년간 ‘디지털 정당’ 또는 ‘플랫폼정당’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부상했다. 소셜 미디어는 팬덤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새로 제시 했고, 여러 정당이 대세를 거슬러 대규모 신규 당원을 확보했다.

 

p.160

플랫폼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직접적이고 영구한 형태의 참여가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대의 정치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대신, 열성 당원들이 온라인 자문을 통해 최소한의 수고를 들여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p.173

투명성이란 어떤 면에서 교육과 비슷하다. 투명성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투명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정당과 언론에 대한 우려는 합당하다. 정치에서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현실 그대로여야 한다. 시민은 정치 세력의 형성이든 뉴스나 의견의 출처든 우리가 선택한 것의 독립성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p.174

독립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대부분의 매개 기구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신문이나 TV채널 역시 구독자나 시청자가 내는 요금만으로는 이익을 내기는커녕 유지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재정적으로 의미할수밖에 없고, 자율성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시장에, 아니면 국가에, 그도 아니면 과두 지배 계급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

 

답은 민주적 불복종이다

 

p.206

가능한 한 많은 시민에게 어필하고 싶을 때 모호함은 도움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모호함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소 흐리게 보이게도 한다. ‘저항’을 대체할 명확한 개념은 시민 불복종일 것이다. 이론상 시민 불복종은 권위주의 포퓰리스트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장애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널리 퍼져 있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왜곡된 공론장이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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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북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ISO 국제인증전문기관 : 네이버카페(naver.com)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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