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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아이들

[도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은유 저/국가인권위원회 기획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있지만없는아이들 #은유 #창비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체류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30만명, 미 등록 이주아동은 2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우리나라에서 미등록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학습권이 주어져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이 어렵고, 본인 통장 개설을 할 수 없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쳐서도 안되고 싸우거나 해서 경찰에 붙잡혀서도 안된다. 유령처럼 살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없다. 성인이 되면 언제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똑같은 임금을 주어서는 안된다, 쫓아내면 된다라고 하거나 너네 나나로 가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치안 문제를 우려하기도 하고, 한국 아이들이나 잘 키워라고 한다

1990년대 초 이주노동자 유입이 크게 늘었던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았기 때문이다. 3D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력 구조적 공백이 발생했던 시기로 정부에서는 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왔다. 연수생이라 노동자로 대접받지 못했고,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환경에 내몰렸고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한국이 기회의 땅으로 알려지자 브로커들이 불법을 일삼기도 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국에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사회학자 미나시타 기류는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을 지켜주는 게 공적 지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란주는 우리가 왜 이주 아동들이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되냐, 우리가 왜 저 아이들이 여기서 살게끔 해줘야 되냐는 질문에 "애들이잖아"라고 답한다. 니체는 '보다 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저자는 보다 먼 이웃, 작은 이웃, 미래의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이 많아지는 세상을 상상한다


난민이나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늘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섬나라이고 보트피플이 되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민, 유학에서 운이 좋아 이방인 대접을 받았고 운이 좋아 유령으로 살지 않았고 운이 좋아 귀국했다고 본다. 가까워지라고는 하지 않는다. 미워하지는 말자


저자가 에필로그에 언급한 윤동주의 팔복.

팔복(八福)

                                 윤동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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