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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국제도서전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도서]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김제동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예전에 '김제동의 톡투유' 에서 어떤 시청자의 사연에 대해 김제동씨가 헌법을 인용하며 조언 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부터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 구매예정 리스트에 헌법에 관련된 책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이 발매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나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김제동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망설임없이 구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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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헌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국가의 권력이며 주인이란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김제동씨의 특유의 화술로 표현했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법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쓴 책입니다.

헌법의 정신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P260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정에 노력해야 하며 ... P215

'고용 증진'과 '최저 임금'도 어느 정권이나 정당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이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19조 2항) P206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 원리'를 운운하며 반대를 하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역할입니다.

국민들이 이 법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를 옭아매기 위한 것으로 느끼고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P194

저 역시 이렇게 생각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 이라는 말을 들으면 '헌법도 모르는~'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0조) P175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조 6항) P178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끝까지 선체 인양을 해야하고 원인을 규명해야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였습니다. 국회의원중에 반대한 사람을 보면 헌법을 모르는데 입법활동을 하고 있네요.


정시 퇴근에 대한 것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였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36조 1항) P172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애당초 흙수저, 금수저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결과의 균등'까지 신경써야 한다고 저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P35~P36


헌법 내용만을 보면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나 사법기관은 단지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헌법 전문과 각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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