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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도서]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앤드루 퍼시 저/김은경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몇 년 전 기본소득에 대한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하려고 할까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빠르게 바뀌면서 소득 불균형, 노동력의 가치, 점점 사라지는 단순한 일자리 등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서로 얽혀 있었네요. 이를 해결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기본소득 지급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을 보면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기본서비스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에 차이가 있을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있네요. 기본소득의 경우 돈만 지급할 뿐 현재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급받은 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비용이 점점 올라가면 이용에 한계가 있고 정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한번에 많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네요.

 

최근 1~2년 사이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근로 소득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기본서비스에서는 주거를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간주해 사람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네요. 교통이나 통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본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IT 와 친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 접할 수 있는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기본서비스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을 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금이 다시 자신과 지역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은 편이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기본서비스를 조금씩 확충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량을 늘려나가는게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들이 각종 분야를 독점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구조는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하였는데 이번에 기본서비스에 대해 처음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하나씩 기본서비스를 늘려 나가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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