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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도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공저/최완규 역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국가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여러 이론서들 중 가장 손꼽히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인데, 제목이 말해주는 중압감에 언듯 손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현대와는 괴리가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고. “좁은 회랑” 가제본을 읽다가, 동저자들이 쓴 8년 전에 나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호기심이 생겼다. 마침 시공 북클럽에서 10월의 책으로 선정되어 신나게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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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경제학과 정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중요한 것은 ‘제도’라는 점을 제시한다. 그간 지리적 요인, 기후적 요인 등 외적인 요소로 나라간의 차이를 설명하려 했던 것을 거부하고,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환경에서 국가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분석해서 보여준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를 불러오고, 지배계층 만을 위한 수탈적,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는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한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경쟁을 통한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펼친다. 경쟁을 통한 공직 진출, 광범위한 유권자층(귀족 및 일부 지도층만의 권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세습이 아닌) 등을 완비한 개방적 다원주의 정치체제만이 올바른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정치제도와 경제 제도의 긴밀한 연관성을 밝혔다. 또한 크고 작은 ‘결정적 분기점’에서 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서양 중심의 국지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등 광범위한 인류 역사를 다루어 한결 시야가 넓어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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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 흑사병은 그 치명성으로 세계 곳곳에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이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농민의 힘이 커지고, 도시민의 힘이 커졌다. 그 결과는 명예 혁명으로 이어지고,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터놓았다. 반면 스페인 등 남유럽과 동유럽의 다른 국가는 농노제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스페인이 진출한 남아메리카는 농노제의 유사한 형태로 대농장이 형성되고, 유사한 제도가 자리잡았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지역의 역사는 책을 읽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서양 문물이 들어왔을 때 중국과 일본의 대응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도. 특히, 한 지역 다른 나라의 비교 (남북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걸친 노갈레스 라는 도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어판을 내면서 ‘무엇이 남북한의 운명을 갈랐을까’라는 머리말을 첨부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데, 보츠와나의 성공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유의미하다. 그래서 최근 괄목할 만한 중국의 성장이 어떠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지의 예언(?)도 눈여겨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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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에 임하는 세계 각국의 대응도 여러가지가 있다. 나라별 대응도 이 책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 제도와 유사해서 읽는 내내 즐거웠다. 앞으로 세계 뉴스를 접할 때, 참고가 될 것 같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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