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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차별, 처벌

[도서] 차이, 차별, 처벌

이민규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2021년 5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21년 9월인 현재,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국회청원이 10만을 달성했다고 한다.

 

나는  이 평등법에 대한 소식을 같은 종교를 가진 분께 먼저 들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인간을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자는 법일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법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좋은 법을 왜 반대한다는거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평등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는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관련한 소송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다.

차별에 대해서라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그 양태가 더 다양할 것 같다.

저자가 겪었던 다양한 차별의 사례,그리고 각 사례에 관해 미국의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알수 있으리란 기대로 책을 읽었다.

 

 

나는 저자가 겪은 소송과 미국의 판례를 예상하고 책을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차이에서 차별, 그리고 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자의 개인적인 가치관이 어떠한지 담은 책이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의 견해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장애에 관한 차별에 국한하지 않고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관한 평등권을 내세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동성애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아닌 후천적인 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는 결국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르게 될 것 같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차별의 범위가 '인종, 성별, 정치적 의견...'여부 등 다양할텐데, 책의 이야기의 초점이

성정체성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과, 미국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사례가 소개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혹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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