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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도서]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제목 :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 유시민

출판사 : 돌베개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저
돌베개 | 2017년 01월


 

개인적으로 정치색을 지닌 저자의 글을 읽는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읽으면 생각이 편중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난 지금까지 성인이 된 후 투표는 한번도 빼놓은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공약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왔지 진보나 보수에 대한 이념은 잘 몰랐다. 단순하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수고 이것을 바꾸고 싶은 것이 진보라고 생각했다(써놓고 보니 중학생 정도의 생각인 듯 하다).

 

얼마 전 철학 입문으로 철학자들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책을 읽었는데 개인적으론 철학 자체가 꽤 재미있는 듯 했다. 그래서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자 했는데 대선이 한달여 남은 지금 정치철학을 읽어볼까 하여 역시 내 서재에 사놓기만 하고 꽃혀있기만 했던 이 책이 정치철학에 가까운 책으로 보여 꺼냈다.

 

일단 나는 이 책의 내용이 정치 철학에 대해 읽은 전부이며 내 개인적 의견보단 저자의 의견을 정리하는데 집중했다.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총 7가지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국가를 혁명 또는 점진적 개량 중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가?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르며, 진보 정치는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나?

 

국가란 무엇인가?

전체주의 성향을 가진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를 악한 존재로 보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르크스 국가론, 국가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크게 분류를 하였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설명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기 위한 사회 계약으로서의 국가로 국가가 있지 않을 때 벌어지는 무질서와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세속의 신이다. 이는 이념형 보수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국가의 형태이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면 된다는 사상이다.

 

이와는 반대로 존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도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을 철폐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히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장 자크 루소는 로크의 법치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 독재, 특권 등을 견제하는 의견인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뺏으면 사회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두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동의하며 정치 철학을 펼치지만 홉스와 전혀 다르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있어 국가는 필요 없는 존재이다. 앞의 철학자들과 달리 국가 자체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해본 최초의 철학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엘빈 토플러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으로 권력 이동이 완력, 돈, 지식 순으로 변해간다고 한다. 이에 비교해서 보면 고대의 철학자들을 보면, 플라톤은 철학자가 지배해야 한다고 했고, 맹자는 덕이 지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기는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던 때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카를 포퍼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 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보면 생각나고, 특히 대선을 한달 앞둔 지금 꽤 많은 국민들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자면 민주주의는 너무 불완전하고 비생산적인 정치 제도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길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에 대해 쉽게 풀어 썼다고 생각한다. 나의 나라에 대해 애정을 가지지만 그와 반대로 나의 나라 이외는 배척하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애국심이다. 피히테는 이처럼 강제적 의무 교육을 주장하며 교육 사이사이에 미리 애국심을 심어놓는 방향을 선택한 듯 하다. 반면 톨스토이는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이며 국가 권력의 토대는 물리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에 프랑스 철학자 르낭은, 인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선 대규모 살상과 전쟁이 필요한데, 망각이 없었다면 애국심이 생길 수 없다고 했다.

 

애국심은 정말 무엇일까? 꼭 필요한 건가? 국가주의에선 중요하게 강조하겠지만 개인의 자유를 더더욱 강조하는 지금에 있어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닐까?

 

국가를 혁명 또는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것 중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혁명은 언제 일어날까? 라스키가 말한 혁명은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히 인지할 때

둘째, 민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셋째, 1,2가 충족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 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을 것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이야 다들 대동소이할것이다. 포퍼는 혁명은 유토피아적 공학이라 하였고 그와 반대되는 변화, 즉 조금씩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것을 점진적 공학이라 하였다. 포퍼는 점진적 공학이 옳은 길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혁명은 너무나 큰 위험을 수반한다. 그렇지만 혁명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저자의 정치 철학이 들어나는 부분이다.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을 어느정도 적어놓았지만 저자는 마지막에 자신만의 답을 내놓았다.

내가 찾은 답은 이러하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 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다.

본문 중

결국 복지국가론이 옳다고 말하며 복지국가론이야말로 국가주의, 자유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목적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직 잘 모르겠다. 좀 더 여러 책을 읽고 깊은 생각을 하며 정리해보아야겠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라인홀트 니버에 따르면 개인의 선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고 집단의 선은 다르다.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의미는 집단 외의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하는 것은 집단의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니버의 이견에 동의하며 유시민 작가는 국가에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며 그 헌법이 담고 있는 메세지는 너무 많아 다 설명할 순 없겠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여기서 칸트의 도덕법 설명은 좀 어려웠다. 칸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법이 있다고 했다. 행동의 결과보다 행동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물론 이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은 풀어놓은 글을 봐야만 겨우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인은 이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좋은 정치인의 자질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뽑았다. 이 중 책임의식이 중요한데 책임의식이란,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책임 지는 사람과 책임 없이 신념만 있는 사람을 책임윤리가와 신념윤리가로 나누었다. 이 점이 관념적 생각과 현실적 행동을 하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인다. 과연 여러 신념을 이야기하는 개인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여 결과를 고려하는 책일 질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훌륭한 학자, 교수, 사회활동가는 많아도 정작 정치를 하면 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쁜 것 같아보이나보다.

 

정치철학이 고려하는 점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나는 투표에 참여만 했지 올바른 투표를 하였고 올바른 주권을 행사한 것이 맞나?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막는 방법이라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지? 철학은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복잡한 정치 철학 책을 읽고 나니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 저자의 생각에 전부 동의할 순 없지만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바탕이 단단한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이렇게 단단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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