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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선의

[도서]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다. 법이 인간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지다보니 범죄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을 때도 느꼈지만, 작가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더불어 사는 삶’을 주로 이야기한다.
이번 책도 법(특히 헌법)을 쉽게 풀어내고자 쓴 책이지만 결국에 초점은 다시 인간에 맞춰진다.
작가가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나는 나 잘 살고 싶고 너는 너 잘 살고 싶으니까 같은 행성에서 사는 이상 우리 이 정도는 지키고 살자.’라는 메세지로 들린다.
그리고 그 원칙을 보호해주는 게 법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니 든든한 느낌이다.
우리는 흔히 ‘법’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낀다.
어려워서, 혹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강력범죄자를 법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지만, 본문에 나온 말처럼 법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관대한 것이다.
물론 현행법이 모두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법 만드시는 분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그 법을 믿고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살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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