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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도서]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신방수 세무사님의 책은 읽는 것은 두 번째이다

이번책은 '2022년 확 바귄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이라는 책으로 이 책 한권이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세금의 종류와 상황별 대응 방법갖까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세금에 관한 책이라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번 일고 찾아 보다보면 이해가 되었다.

자주 바귀는 세금 정책으로  국민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오죽하면 현직 세무사들도

양도세 관련 세무 상담은 꺼라 한다고 하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을까....

이 책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들이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곁에 두고 보면 좋을것 같다. 

본것 중

Page15. 부동산은 '취득->보유->양도'의 과정을 거쳐 거래가 완성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세제정책은 이러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 세금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Page24. 그동안 취득세율 결정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도지 않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및 신탁주택도 주택 소에 포함해 다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Page40. 원래 부동산 세금에서 '1세대'란 개념은 소득세법에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 사용을 했다. 이후 종부세법에서도 1세대에 대한 개념을 사용했고, 최근에는 지방세법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을 도입 했다.
Page4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Page139. 종부세는 주택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천차만별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종부세는 6월 1일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날 전에 증여나 처분 등을 하는 것이 좋다.
Page166.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종전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허용한다. 
Page167.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
Page169.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2020년 하반기부터는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가 모두 인상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투자 의사결정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Page173. 분양권과 관련해 개정되는 내용은 크게 양도세 세율이 크게 인상된다는 것과 양도세에서 비과세나 과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필요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Page194. 분양권과 조합입주권의 비교
분양권은 야옫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 중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분양권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완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은 유상승계취득의 개념이 조합원입주권은 원시취득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page252.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국세를 책임지고있는 국세청은 부동산의 취득을 매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편법과 탈법행위를 적발해 법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된다. 다만, 그 동안은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자금출처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2020년 3월 이후부터는 관할 지자체에서 넘어온 자그조달계획서 등의 정보를 활용하게 되어 조사의 범위 및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다.
Page274.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개정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면 별도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적용 할 것.

입주권에 대한 세금 절세 방법
부부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법인에 부과 되는 세금과 바뀐 세금 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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