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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선의

[도서]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저

내용 평점 5점

구성 평점 5점

저자의 글에서는 따뜻함이 흐른다. 사람냄새가 물씬 난다.

읽기에 편한 책을 읽다보면 참 글을 잘쓴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저자의 책은 편하게 읽힌다.

사람들은 내용이 쉬우니 편하게 읽힌다는 착각을 하곤 하는데, 콘텐츠가 쉽다고 책이 편하고 쉽게 읽히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역량이 크게 좌우한다.

 

이 책은 헌법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은 일반인들이 결코 편하게 읽을 만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는 냉혹하고 잔혹할 수도 있는 법의 내용에 인간의 가치를 한껏 담고 있다.

 

첫 프로그 몇 페이지에 저자의 철학, 세계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이 책의 주제인 법의 가치와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잘 드러나 있다.

이전의 저서에도 잘 드러나듯이 저자의 인간존엄에 대한 가치부여는 절대적이고, 이 책의 목적과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 또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인간의 존엄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원은 신이 부여한 것도, 자연법칙에 따른 본래적 특성도 아니고, 오랜 역사속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확립해온 가치이다. 그렇기에 현실에서 비록 그 존엄성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자의 근본생각이다.

 

인간 존엄에 대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을 하나씩 쫒다 보면, 스스로 존엄하다 생각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우리가 존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고 살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존엄이란 무엇일까?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면 존엄하게 살수 있는가? 거기에 교육을 받고 일을 한다면 존엄하게 살수 있나?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하나씩 묻고 생각하다보면, 실제로 존엄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정치논리 혹은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이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에 대해 인간본성의 최우선인 '측은지심'이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며, 인간의 존엄은 동정도 구걸도 혜택도 아닌 당연한 것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치주의에 대한 대다수의 오해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우리는 흔히 법치주의라면 엄혹한 법의 적용과 가혹한 형벌을 통한 통치가 지배하는 법가사상적 주장을 떠올린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가 아닌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저자는 사회의 변덕과 횡포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올바른 법치주의 사고방식이 뿌리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태초에 법치주의의 태동이 왕으로부터 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되었고, 이후 근대 프랑스혁명에 이르러서야 시민의 권리로까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실은 어떠할까...저자는 지금 현실이 13세기 법치주의 개념 탄생의 시기와 다르지 않다고 진단하며 이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종교집단(중세 성직자집단)

- 죄를 짓고도 최고 법률가 조력을 받아 신체자유를 누리는 자산계급 회장님들.

-  잠들어 있는 권리를 모두 끄집어내, 재판을 피해가며 처벌을 피해가는 전현직 고위 법관들

 

슬프게도 평생을 법을 업으로 살아온 저자는, 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자유의 연대기는 아직 해피엔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범죄 피해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역의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치주의 시스템의 오류와 부작용들.

 

저자가 사례로 제시하는 ‘75세 노인의 서민형 임대주택 입주 관련따뜻한 판결과 냉정한 판결을 통해 법의 엄격함 아래 눈물짓는 소수들의 삶을 접하며 저자가 겪었을 자괴감이 강하게 전달된다.

 

이책에서는 저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도 엿볼수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사고로는 인간은 그저 잉여적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을 나눈는 것이 비효율로 볼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으로 바라봐야 함을 주장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나눔에 대한 발상의 전환. 급격한 4차산업 기술문명의 쓰나미 앞에서 몇이나 이런 생각을 할까...

아무리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회를 지배해 간다고 해도 인간은 소비의 주체로서, 빅데이터 제공자로서 자본주의를 든든하게 받치는 기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소외를 막기 위한 로봇세, 기본소득세 등의 주장이 빌게이츠, 마크 저크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IT기업가들인 이유인 것이다.

궁극에 가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이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날일 올지도 모르겠지만...

 

헌법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봤다.

모든 이야기는 실질적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강조로 귀결된다.

헌법에 명시된 법앞의 평등이라는 허울좋은 구호에 머물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까지 배려해야만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평소에 최소한의 측은지심을 지니고 세상을 대하자는 다짐을 하며 살아가지만, 딱딱한 콘텐츠를 통해 최소한의 따뜻한 인간애에 대해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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