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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ᐧ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 회원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이 참여하는

아시아ᐧ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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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ᐧ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ᐧ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을 주도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우등생으로 부상했다. CPTPP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여,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도 불린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가 FTA를 체결한 미국ᐧ중국 등 G2와는 단 한 곳과도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CPTPP 체결로 한국을 따라잡고, 아시아ᐧ태평양지역의 FTA 중심국으로 부상한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은 8일 오후(현지 시각) 칠레에서 CPTPP 협정문에 서명한다. CPTPP는 지난해 1미국의 탈퇴로 폐기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본이 회생시킨 뒤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TPP에서 빠져 있던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더 나은 협상으로 조건이 좋아진다면 TPP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재가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처음 관심을 보인 이후 5년째 저울질만 해왔다. 정부는 8일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또다시 유보했다.

 

FTA 열등생 일본, 우등생으로 부상

당초 TPP는 미국이 주도해 20151012개국의 동의를 받아냈다. 세계 GDP37.4%, 교역량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돌연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위험에 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빠진 TPP를 회색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타결을 위해 쌀시장 개방도 허용했다. TPP의 핵심조항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재타결에 성공했다.

 

CPTPP이르면 내년 발효된다. 역내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의 12.9%, 교역 규모는 14.9%. 역내 인구는 5억 명이며, 10조 달러의 관세 장벽 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전쟁 희생양 안 되려면 가입 필요

한국은 TPP에 대해서는 계속 우왕좌왕했다. 2013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 따라 공식 관심을 표명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조속한 타결에 집중해 추가 가입을 불허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양국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관심 표명수준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도 향후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해 관세가 상당 부분 철폐됐기 때문에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波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양자 협상보다는 다자 협상 체제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미국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보호주의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미ᐧ중 간 무역 보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메가 FTA에 속해 있지 않으면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 조선일보 2018.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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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ᐧ태평양 지역의 주요 나라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그 실효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지요. CPTPP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그 장점과 단점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미국의 가입 여부를 떠나, 정부가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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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블로그 책찾사

    TPP와 CPTPP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기사네요.
    예전에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김빠진 체제라고 했는데, 이 기사는 일본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기사를 썼군요?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가 가입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이러한 경제 협력 체제를 무시한 보복 무역 및 관세 부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경제 협력 체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에 좀더 분석한 후에 가입해도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
    물론 지극히 평범한 한 개인의 생각이지만요!

    2018.03.11 20:47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TPP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자세히 본 기사인데 미국의 탈퇴에 의해 그 용어가 바뀐 예더라고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여 다른 나라를 놓치지 않고 잡았는지, 우리가 가입하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전개하지 않아 기사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들 가입했으니 우리도 빨리 가입해야한다'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로운 점이 많을 경우 가입하는 것은 맞지만, 가입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지요.

      2018.03.12 07:28
  • 파워블로그 모나리자

    일본이 주도하면서 용어가 바뀌었군요. 그러게요.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눈총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국제적인 협력관계라는 것이 늘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요모조모 잘 분석해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18.03.12 12:56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요즘 일본의 외교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탈퇴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을 미루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03.12 18:40

PRID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