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ᐧ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ᐧ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 회원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이 참여하는
아시아ᐧ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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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ᐧ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ᐧ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을 주도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우등생’으로 부상했다. CPTPP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여,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도 불린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가 FTA를 체결한 미국ᐧ중국 등 G2와는 단 한 곳과도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CPTPP 체결로 한국을 따라잡고, 아시아ᐧ태평양지역의 FTA 중심국으로 부상한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은 8일 오후(현지 시각) 칠레에서 CPTPP 협정문에 서명한다. CP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의 탈퇴로 폐기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본이 회생시킨 뒤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TPP에서 빠져 있던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더 나은 협상으로 조건이 좋아진다면 TPP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재가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처음 관심을 보인 이후 5년째 ‘저울질’만 해왔다. 정부는 8일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또다시 유보했다.
❍FTA 열등생 일본, 우등생으로 부상
당초 TPP는 미국이 주도해 2015년 10월 12개국의 동의를 받아냈다. 세계 GDP의 37.4%, 교역량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돌연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위험에 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빠진 TPP를 회색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타결을 위해 쌀시장 개방도 허용했다. TPP의 핵심조항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재타결에 성공했다.
CPTPP는 이르면 내년 발효된다. 역내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의 12.9%, 교역 규모는 14.9%다. 역내 인구는 5억 명이며, 약 10조 달러의 관세 장벽 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전쟁 희생양 안 되려면 가입 필요
한국은 TPP에 대해서는 계속 우왕좌왕했다. 2013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 따라 공식 관심을 표명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조속한 타결에 집중해 추가 가입을 불허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양국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또 ‘관심 표명’ 수준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도 “향후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해 관세가 상당 부분 철폐됐기 때문에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波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양자 협상보다는 다자 협상 체제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도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보호주의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미ᐧ중 간 무역 보복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메가 FTA에 속해 있지 않으면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 조선일보 2018. 3. 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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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ᐧ태평양 지역의 주요 나라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가입하기보다는 그 실효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지요. CPTPP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그 장점과 단점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미국의 가입 여부를 떠나, 정부가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