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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태에... 국민연금 뽑나

 

 

*스튜어드십 코드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마치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e)처럼

주주(株主)권을 활용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고,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3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갑질 사태를 둘러싸고 총수 일가 퇴진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등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株主)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장관은 이런 사건들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했다.(중략)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복지부 조직 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연금에 7월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을 이미 권고했다.(중략)

 

금융위원회는 2016년 말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내기관투자자는 38곳뿐이고 연기금은 아직 한 곳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주주 가치 제고에 실효성은 적고 효율적인 기업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국민연금이 도입을 결정하면 주요 연기금과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의 도입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김재곤, 정경화 기자

 

- 조선일보 20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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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이 주춤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 행태로 온 국민을 화나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보완할 것과 버려할 것을 가려서 과감히 행동할 때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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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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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블로그 찻잎향기

    잘 모르지만, 뭔가 좀 어려운 제도 시행이 될 것 같아요.

    2018.05.06 20:38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제도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릴 듯 해요. 투명성 등을 문제로 삼아 공격의 대상이 되던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05.07 10:16
  • 파워블로그 산바람

    하루 속히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겠다고 생각 합니다.

    2018.05.07 19:29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제 생각에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부터 시행하여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불안감에 휩싸이는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8.05.07 23:29
  • 파워블로그 책찾사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인데, 이전 정권들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적극 찬성을 합니다. 경영에 있어서 잦은 간섭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한한공과 같이 한 일가의 일탈로 인하여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도입을 반겨야 할 것 같습니다. ^^

    2018.05.08 14:35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장점이 많은 제도인데 지나친 제재가 될까 두려워서 선뜻 적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듯 합니다. 익숙한 것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 심리도 있을 테고요. 삼성증권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문제를 보고 그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이제는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업을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2018.05.09 06:06

PRI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