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태에... 국민연금 ‘칼’ 뽑나
*스튜어드십 코드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마치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e)처럼
주주(株主)권을 활용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고,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3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갑질 사태를 둘러싸고 총수 일가 퇴진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등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株主)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장관은 “이런 사건들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했다.(중략)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복지부 조직 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민연금에 7월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을 이미 권고했다.(중략)
금융위원회는 2016년 말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내기관투자자는 38곳뿐이고 연기금은 아직 한 곳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주주 가치 제고에 실효성은 적고 효율적인 기업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국민연금이 도입을 결정하면 주요 연기금과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의 도입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김재곤, 정경화 기자
- 조선일보 2018.4.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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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이 주춤하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 행태로 온 국민을 화나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보완할 것과 버려할 것을 가려서 과감히 행동할 때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