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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서 담배 피워도 관리사무소 조사 받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32)씨는 휴가 기간 집에서 쉬다가 담배 냄새를 맡았다. 베란다 문을 열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느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알 수 없었다. 이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혼자 끙끙 앓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 조치는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실내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이 내 집에서 내가 흡연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하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아파트 주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대표 사례인 층간 소음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음을 내는 집을 찾아가 자제해 달라고 말하는 등 조치 취할 수 있다. 그래도 층간 소음이 계속 이어지면 이웃 주민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 피해 조정을 신청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가구 내 흡연에 따른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세대 내 조사를 거쳐 가해 주민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다. 가해 주민은 이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주민을 상대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다.

 

층간 소음과 달리 아파트 내 흡연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가해자가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조항이 없어 개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담배 연기의 경우 측정이 쉽지 않아 조정 절차는 개정안에서 빠졌다면서 개인 공간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 강제 조항으로 규제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 층간 소음처럼 제3자 개입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015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짓는 아파트는 집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집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송원형 기자

 

 

- 조선일보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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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블로그 책찾사

    취지는 좋은데,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네요.
    담배를 피지 않아서 저도 냄새에 민감한데, 다행히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오히려 아랫층에 왠지 층간 소음으로 미안할 따름이네요.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라는 한 공간에서 살다보니 참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항상 고민하게 되네요. ^^;;

    2017.08.16 10:57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저도 강제성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들어오면 좋았던 기분도 싸악 가시더라고요.
      층간 소음처럼 아파트 내 흡연 피해가 잦아지면 강제성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좋아하는 책찾사님의 따님은 저녁 늦게 뛰어다니지는 않잖아요? 저녁 9시 이후와 이른 아침만 신경쓰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기분좋게 해 주는 마술을 부려서, 저의 경우는 적당한 소음이 좋더라고요~^^

      2017.08.16 13:22
  • 스타블로거 초보

    조정절차도 필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냄새나 연기, 그리고 소음이 위아래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아보이네요..

    2017.08.16 13:23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맞아요~ 자기 집 밖으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와 연기 그리고 괴로운 소음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요. 행동하기에 앞서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017.08.16 15:15

PRI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