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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체 단체 대형마트 의무휴무로 소비만 위축규제가 능사 아니야

 

 

골목상권은 중소 자영업자의 힘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소통하며 주말 의무휴무제를 주중 휴무제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유통사업자와 상생 협력안발표회가 열린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호석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대형 마트 의무휴무제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대형 마트 규제 정책의 방향 선회를 포함,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막대한 자본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기업에 밀려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20124월부터 제도라 시행되도록 이끈 주도자 중 한 명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도 맡고 있는 5년 전과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는 골목시장을 살리는 돌파구를 찾으려 요청했던 의무휴무규제가 소비 위축이라는 결과만 가져왔다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발표장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외식중앙회 등 300여 단체가 결성한 한국자영업자총연대와 대기업 유통사업자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 마트의 의무휴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를 대폭 높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1000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 수장들이 모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2012년 의무휴무 규제가 도입된 후 대형 마트는 물론이고 전통시장과 소매 점포, 식당 매출이 동반 하락하며 상권 전체가 쪼그라드는 규제의 역설이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성진 기자

 

 

- 조선일보 2017.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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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 의무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이가 의무휴무규제가 소비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모습에 내수시장의 침체를 실감합니다.  ‘가 없어져야 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요.

 

대형 마트와 시장이 가까이에 자리잡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을 몇 주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울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경제가 한 단계 성숙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규정되던 대형 마트와 골목시장이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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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블로거 초보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가지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반대를 할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이 보다 상생을 위해서 열린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규제에 따라 어쩔 수 없니 하는 것과 스스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2017.09.25 11:59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바로 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거시적 안목으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하는 까닭에 서두르게 되어 결국은 실패하지요. 정부가 규제하기 전에, 협력 업체 등이 먼저 손 내밀기 전에 대기업이 앞서 가서 미리 양보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 모두가 웃으며 협력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9.25 13:38
  • 파워블로그 책찾사

    자율 경쟁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내맡기기에는 승자 독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고,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자고 하니 명확한 해결책이 아닌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쉽지 않아 보이네요.
    대형마트에서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중소 상인들은 왜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더불어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2017.09.27 13:36 댓글쓰기
    • 파워블로그 이루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짚어주셨네요~^^ 책찾사님 말씀대로 자율 경쟁을 추구하는 시장이 이상적인데, 이것이 승자 독식의 구조를 만들고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약자가 더이상
      클 수 없게 만들거나 쓰러지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답이 있으면 좋을텐데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변화 무쌍한 세계 경제의 흐름도 읽어야 하니 쉽지 않아요. 공생의 길이 최선임을 깨달았으니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는 시장 구조를 하루 빨리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2017.09.28 07:14

PRIDE2